동아일보|오피니언 [천광암 칼럼]국토세, 탄소세, 횡재세… 세금 너무 쉽게 아는 이재명·민주당 천광암 논설주간 입력 2023-01-30 03:00 업데이트 2023-01-30 03:32 이 대표-민주당 뜬금없는 ‘횡재세’ 띄우기 한국 현실과는 전혀 안 맞아 국토세-탄소세도 ‘로빈 후드 스토리’ 기업 때리기로 ‘정치적 횡재’ 기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문제 해결 방안으로 ‘횡재세’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제도를 활용해 정유사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먼저 언급한 뒤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 제도도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우선 “다..

오피니언 서승욱의 시시각각 대통령을 오판한 두 사람 중앙일보 입력 2023.01.30 01:06 서승욱 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 솔로몬 재판 진짜 엄마의 용기 있는 불출마. '나경원 사태'의 종점은 이런 결말이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5일 회견에서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 출마가 분열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국민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 재판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출마 결정은 쉬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출마 결정은 용기가 필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3 업무보고(통일,행안,보훈.인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불출마가 선당후사의 결단과 용기의 결과물이란 설명이다. 이 말을 믿..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최근 기록적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정작 난방비 급등은 시작일 뿐이고 버스·지하철·택시·상하수도 등 공공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고 난방·의류 구입비 등으로 쪼그라진 살림이 더 빠듯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서울시는 중형 택시비 요금을 다음달 1일부터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한데 이어 오는 4월부터는 시내버스 요금을 1500~1600원, 지하철 요금을 1250원에서 1550~165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 기본요금도 2월 1일부터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