핍박 호소인 이재명, 전직 대통령 혐의 종합세트[김창균 칼럼] 성남 FC 후원은 박근혜, 변호사비 대납은 이명박, 부인 의혹은 노무현 닮아 불법 대선자금 이회창 측근 구속에 “사죄” 회견… 李는 “정치검찰 조작”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3.01.12 00:0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2023년 1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이 1963년 6월 26일 서베를린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서베를린은 동독 영토 속에 섬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서베를린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공산주의 폭압 체제가 뺏어갈까 겁냈다. 케네디 대..

경제 경제정책 [단독] 文정부 '역주행'에…부동산세 부담, OECD 5위→1위로 중앙일보 입력 2023.01.13 05:00 김기환 기자 구독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급히 올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세 비중이 떨어진 OECD 국가와는 달리 역(逆)주행했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6.274%)이 OECD 38개국 중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 영국(4.337%)·룩셈부르크(4.021%)·캐..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외 다른 경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경찰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존재를 강행규정으로 둔 이유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조서 기재를 정확하게 하고,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뉴스1 인권위 권고가 나온 배경은 지난 2017년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받은 A씨의 진정이 접수되면서부터였습니다. A씨는 그해 7월과 10월, 과실로 인한 화재사건에 대해 조사받았는데, 두 차례 조사 모두 참여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