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판사들의 진짜 걱정은 [전문기자의 窓]

오피니언 칼럼​서부지법 사태, 판사들의 진짜 걱정은 [전문기자의 窓]​양은경 기자입력 2025.01.22. 00:08업데이트 2025.01.22. 09:52​​“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없이 격했다. 성난 군중이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깨부수고,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난입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그간 서울서부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다룬 일이 거의 없..

[朝鮮칼럼]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

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朝鮮칼럼]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美 정부·의회·언론 심각한 우려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기했다 뺀북중러 '적대시 정책' 보며탄핵 주도 세력 정체성에 눈떠트럼프는 압박 보류 중이지만한국에 친중 정부 들어선다면공언했던 對한국 불이익 조치일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입력 2025.01.22. 00:15​​어느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돌아오겠다(We will be back)”는 마지막 말과 함께 4년 전 백악관을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귀환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대외 안보 지원을 축소하고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강건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집념 앞에 미국의 우방국도 적국도 초긴장 ..

[김대중 칼럼] 尹 탄핵이 먼저냐, 李 유죄가 먼저냐

오피니언 칼럼​[김대중 칼럼] 尹 탄핵이 먼저냐, 李 유죄가 먼저냐​지금 정치적 혼란 중심엔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있어예단 어렵지만 희망 사항이 있다윤 탄핵 기각돼도 리더십 상실대통령 복귀 후 자진 사퇴를이 항소심도 퇴장으로 이어지길윤·이 동반 퇴장 후 다음 시대 열자​김대중 칼럼니스트입력 2025.01.21. 00:16업데이트 2025.01.21. 03:40​​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단 하나를 이유로 들었다. 명색이 현직 대통령인데 고작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인신 구속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게 법이란다.​대한민국은 1980년 이후 대통령 8명 중 4명을 감옥에 보냈을 만큼 법이 엄한(?) 나라다. 그..

오피니언 칼럼​[강천석 칼럼] 이재명, 먼저 자기 재판 서두르고 대통령 憲裁 심의 재촉해야​尹 헌재 심판·李 선거법 재판 동일한 신속 재판 원칙 적용하라李 대표 재판 지연 꼼수 틀어지면 민주당 후보 못 내는 사태 부딪힐 수도​강천석 기자입력 2025.01.18. 00: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어느 변호사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전보(電報)를 쳤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즉시 피고인에게서 답장이 왔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즉각 항소(抗訴)해 주세요.’ 실제론 피고인에게 무죄(無罪)가 선고됐다. 미국에서 나온 재판 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하여山浦 李洪永  2025.01.15 23:47윤석열 대통령 글입니다.끝까지 읽어보고정신차립시다.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하여 - 윤석열 대통령입니다.안녕치 못한 현실입니다.좌우 국민 여러분 혹한의 추위에 저로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계셔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괴롭고 너무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품니다.한분한분 손을잡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제가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냥 눈감고 지내면 호의호식하며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넘길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모두가 이걸알것입니다 대통령 이새끼 바보아냐 일도 제대로 못하는게 별지랄 다하네 하셨을것입니다.일 못한거 맞습니다 대통령되고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칼춤추는자들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대통령뜻대로 할수있는게 월급받는거 ..

시사 "부정선거, 주권침탈 세력들의 야합"...尹의 '국민께 드리는 글' 거짓 없는 진실 2025. 1. 16. 12:06"부정선거, 주권침탈 세력들의 야합"...尹의 '국민께 드리는 글'윤석열 대통령, 15일 체포영장 집행 후 페이스북에 육필 원고 올려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15일 오후 자필 편지가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새해를 맞아 밤 새서 직접 쓴 글이라고 페이스북 관리자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인 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 올라왔다. 페이스북 관리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글"이라며 "육필 원고..

왜《윤석열 구속》만 거품 물고 떠드나 이게 말 되나? 이게 사람 사는 세상 법도 맞나?(류근일 칼럼) 사랑나라 남강 ・ 23시간 전✒️ ....류근일 칼럼​이게 공정한건가?​이재명, 두발로 걸어다니는데 … 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려 온갖 짓 다 하나?​▪️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이재명 구속》엔 뻥끗도 하지 않으며 왜《윤석열 구속》만 거품 물고 떠드나 이게 말 되나?이게 사람 사는 세상 법도 맞나?​파렴치 중대범죄 피고인이 잘도 걸어 다닌다. 반면, 현직 대통령은 정직 후 체포 당할 처지에 빠져 있다.​기소도 되지 않고, 탄핵 심리도 이제 시작된 대통령을 마구잡이로 체포한다는게 말이 되는가.​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말해 보라. 이재명 불구속은 되고, 현직 대통령은 왜 안..

[정재학 칼럼] 이재명, 마지막 순간이 온다 DK의 세상 바로 보기 ・ 2025. 1. 13. 10:54[정재학 칼럼] 이재명, 마지막 순간이 온다​​정재학 칼럼니스트   |   2025-01-13​▲ 정재학 시인 칼럼니스트     ​이재명, 마지막 순간이 온다 ​ 가끔씩 이재명의 최후를 상상해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메마른 들판이 떠오른다. 생명이 살 수없는 불모지(不毛地). 그가 펼쳐놓은 운명은 비탄과 울분이 일어나는 메마른 땅이었다.  그는 살아가는 매순간마다 악업(惡業)을 쌓는 악인(惡人)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켜본 그의 눈빛과 얼굴과 몸짓에서 착하고 푸른 생명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악운으로 점철된 이재명일지라도 이제 나이 환갑을 지나고 있으니, 때가 되어 그에게 들려줄 말은 죽음에..

"지만원의 출소 보고서" 김균직 ・ 4시간 전[지만원 메시지 487]​지만원의 출소 보고서​5.18 전선의 승리​국적과 인간 품위가 실종된 회오리 시국에 저는 대한민국 최고령 수형자라는 기록을 달고 2년간의 옥살이를 이겨낸 후, 1월 15일 11시에 만기 출소합니다. 통상 노인들은 감옥에 2~3일만 있어도 우울증에 걸린다 합니다. 80대의 고령자인 저를 2년 동안 감옥에 살라는 것은 감옥에서 우울증에 걸리고 속이 터져 죽으라는 반인륜적 행패였습니다. 오죽하면 교정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지구 교정청에서 한 개인인 저를 위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두 차례씩이나 나가 브리핑을 하면서 “유공자입니다. 최고령입니다.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은 3개월 반이라도 만기 전 출소를 시켜주십시오. 단 1개월 반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