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법 논평]

릿자5월 3일 오전 07:28[사법 논평] 미완의 정의, 불씨가 된 파기환송 ― 조희대의 책임, 서울고법의 시험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완결된 정의가 아닌, 책임 회피의 미완성 판결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택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선택함으로써 책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떠넘겼다. 이 판결은 사법부 수장의 최종 결단이 아니라, 정치를 의식한 유예였으며, 결국 정의 실현의 마지막 기회를 외면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이 결정이 '작은 불씨 하나'를 이재명에게 남겨주었다는 점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초가산간을 다 태우듯이, 그 불씨는 언제든..

[朝鮮칼럼]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장'을 하려면

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朝鮮칼럼]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장'을 하려면​유일한 방법은 NPT 탈퇴 "비상사태 땐 가능" 조항 있어단, 美가 북핵 공식 인정하거나 한미방위조약 무력화돼야우리가 진정 핵무장 원한다면 지금은 NPT 따르며 만반 준비를여론 편승해 핵무장만 외친다면 국제사회, '제2의 북한'으로 볼 것​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입력 2025.05.05. 00:05지난 1월 29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사진./노동신문 뉴스1​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2022년 이후 70%를 넘나들고 있다. 2022년 북한의 군사 도발 횟수가 40회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65발의 미사일..

[박정훈 칼럼]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 기적'

오피니언 칼럼​[박정훈 칼럼]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 기적'​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일반인에겐 불가능했을 기적 같은 판결이왜 이 후보에게만 계속 잇따랐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박정훈 논설실장​입력 2025.05.03. 00:05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 다음날인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한 지지자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걱정하자 "아무 것도 아냐. 잠시의 해프닝이야"라고 했다. /뉴스1​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려는 “사법 쿠데타”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간 이 사건이 굴러온 진행 과정을 보면 사법을 오염시키..

[스크랩] [方山 칼럼] 《 깡패 국회 》

[方山 칼럼] 《 깡패 국회 》 이종선 2025.05.03 13:27[方山 칼럼] 《 깡패 국회 》 (이원의 제공)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지 여의도에 있는 자들밖에 없을 거다.민의의 전당? 웃기는 말이다. 민의는커녕 나라를 말아먹는 도둑이 일개 당 대표이고 그 밑에 도둑들이 수두룩하다.혹자는 여의도 국회에는 개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했는데 사실은 개보다 못한 넘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을 하늘처럼 알아야 함에도 법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지들 맘대로 만들어 대도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작자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이들이 더불어 하는 짓은 깡패다. 법도 없다. 192명의 깡패들은 안하무인 눈에 뵈는 게 없다. 국민을 위하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

[동아광장/허정]韓美 통상질서의 새 틀 제시한 ‘2+2 통상 협의’

오피니언 > 동아광장 [동아광장/허정]韓美 통상질서의 새 틀 제시한 ‘2+2 통상 협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5-02 23:182025년 5월 2일 23시 18분 트럼프 新통상전략 토대는 ‘미런 보고서’약달러-고관세-美전략산업 육성 등 추구2+2 협의는 韓美 간 단순 무역 조정 아냐美 중심 경제안보 체제에 편입 계기 될 것허정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0일, 그러나 체감은 1년이 넘은 듯하다. 미국은 기존의 세계 통상 및 외환 거래 질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는 이미 준비된 것이다. 2024년 11월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펴낸 보고서 ‘세계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A User..

갈갈이 찢겨 추락하는 한국aja_aja 2025.04.05 10:35《갈갈이 찢겨 추락하는 한국》※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의아하다.정당은 어차피 그런 속물이지만, 신문, 방송도 싸우고, 정부 부처들도 서로 싸우고, 지역별로 싸우고,앞뒷집이 싸우고, 요즘은 편안한 곳이 없다. 난리법석이다.거리 곳곳에는 파랑색과 빨강색이 치열하게 싸우니, 경찰들만 중간에서 생고생한다.세대 갈등은 물론, 가족간에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 대화가 없는 가정이 많다.동창생끼리도 사상이 다르면 말을 섞지 않는다,70을 훨 넘은 나이들인데도 카톡에서 싸우다 아예 방을 찢어 나눠진 카톡방들도 많다.모임에서도 정치색이 다르면 서로가 어색해 하고 불편해, 불참하기 일쑤다.사상이 다르면 혼인도 거부하는..

오피니언 태평로​[태평로] 국가의 자살​영국, 브렉시트로 2류 국가화미국, 트럼프 뽑아 위기 자초투표로 '국가 쇠퇴'의 길 선택한국도 이제 그 뒤를 따르는가​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입력 2025.05.01. 00:20 업데이트 2025.05.01. 09:10브렉시트 5주년인 지난 1월 31일 영국 런던의 영국 의회 밖 물웅덩이에 보행자들과 엘리자베스타워(빅벤)가 비치고 있다./EPA 연합뉴스​해외 출장 가거나 서울에서 영국인을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다. “당신은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찬성했느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국인 대부분은 이에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이도 있었다. 한 고위 관리 반응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

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朝鮮칼럼] 위기에 처한 삼권분립​DJ조차 78.04% 얻었는데 이재명 경선 득표율 89.77%만약 그가 '절대 반지' 낀다면?이건 단순한 비판 아니다민주당서 대통령 나오면 입법·행정·헌법재판소 장악분권과 견제 없이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다​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입력 2025.04.29. 00:1012·3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의 파산 선고였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질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설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민주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문제다.삼권분립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 장치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헌..

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朝鮮칼럼] 대통령실 절반 축소해 재건축한 청와대로 옮기자​대통령 근무하는 건물은 국가의 위엄·안전 확보돼야… 용산 이전은 최악의 선택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 단, 완전히 재건축하자비서실·경호처 건물 해체 후 대통령 집무실과 단일 청사로조직·인원도 절반 이하로 줄이자​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입력 2025.04.25. 00:15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다시 대선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검토하다가 여러 현실적 이유로 단념했던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역대 대통령들이 70년 이상 사용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