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오피니언포럼) ‘정권 심판’보다 ‘국회 심판’이 먼저다 허영 경희대교수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놓고 여론이 갈린다. 여대야소의 정권이라면 정권 심판에 ‘국회 심판’도 포함된다. 그래서 정권의 중간선거에서 정권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에서는 국정의 주도권은 야당이 쥐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심판과 국회 심판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여론조사도 지금처럼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묻는 것보다는 정부 심판과 국회 심판으로 나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옳은 방법이다. 거대 야당은 입법 폭주와 탄핵을 남용하며 국정을 주도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 정부뿐 아니라 국회를 장악..

오피니언 기자의 시각 ​ [기자의 시각] 해외 인재를 한국이 흡수하려면 ​ 윤상진 기자 입력 2024.03.29. 03:00 ​ ​중국인 주민이 많아 ‘리틀 차이나’라고도 불리는 서울 대림동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특별한 국제학교가 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기 전 5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다+온센터)’다. 캐나다, 태국, 파키스탄, 일본… 한국에 첫발을 디딘 세계 청소년들은 이곳을 거쳐 서울 학생이 된다. ​ 이전엔 한국에 일하러 온 부모를 따라 입국한 학생이 많았지만, 최근엔 한국 ‘유학’을 목적으로 온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번 달엔 한국 유소년 축구팀으로 스포츠 유학을 온 태국 학생이 센터에 들어왔다. 비서만 6명 딸린 중국 ‘사장님’ 자녀도..

오피니언김순덕 칼럼 [김순덕 칼럼]‘여당 속 야당’ 한동훈이 자임하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3-27 23:512024년 3월 27일 23시 51분 정부견제론 크지만 야당은 더 무책임 범죄(혐의)자 그득… 방탄에 골몰할 것 “대통령실이 제일 두려운 것은 집권 여당” 당 중심으로 책임 있는 국정운영 선언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27/사진공동취재단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란 옛말이 있다. 임진왜란 때 전시행정을 총괄하는 도체찰사 류성룡이 지방에 보낼 공문을 하달했는데 다음 날 고칠 부분이 생겼다. 난감한 순간, 공문이 아직 안 내려갔음을 알게 됐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괘씸해 문책하자 부하..

오피니언 사설 ​ [사설] “의대 정원 줄여야”라는 의사협회장, 도 넘지 말길 ​ 조선일보 입력 2024.03.28. 03:12 ​ ​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인 임현택 후보가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당선증을 들고 있다. /뉴스1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인 의사협회 차기 회장 결선투표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6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임 당선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후보였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 중 가장 강성으로 분류됐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민생 토론회에 들어가려다 경호처 직원에게 입이 틀어막혀 끌려 나간 이른바 ‘입틀막’ 장본인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중앙시평 가치를 세워야 나라가 산다 중앙일보 입력 2024.03.27 00:36 1990년대 후반 영국 대학 조교수일 때 필자의 연봉은 세전 2000만원을 조금 넘었다. 4인 가족이 겨우 먹고살 정도였다. 같은 나이 또래의 교사나 소방관과 비슷한 액수였다. 교수들의 불만은 정부를 향했다. 교수노조는 수업을 중지하고 데모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참여하는 교수는 극소수였다. 학교 후문에 몇 명의 교수가 엉거주춤 서서 월급 인상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정도였다. 필자는 한 영국인 교수에게 왜 데모에 동참하지 않는지 물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좋아서 택한 직업이다.” 가치와 계산이 조화돼야 선진국 손익만 따지는 한국, 가치 후진국 의사 파업, 저출산도 이에서 비롯 종교와 정부의 역할 절실히..

오피니언 고현곤 칼럼 의정 충돌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 중앙일보 입력 2024.03.26 00:41 업데이트 2024.03.26 08:4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서울대병원은 아비규환이었다. 북한군이 남침 나흘 만인 6월 28일, 병원 앞까지 닥쳤다. 의료진은 부상자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치료를 계속했다. 얼마 안 가 북한군이 국군 저지선을 뚫고 병원에 난입했다. 부상자와 의료진에게 닥치는 대로 총을 쐈다. 9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의료진은 끌려갔다.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6·25 서울대 의대 학살사건이다. 추모비가 서울대병원에 있다. 응급실 비운 의사 비난받아 마땅 디테일 없이 우격다짐, 정부도 문제 이념보다 뿌리 깊은 계층갈등 노출 애꿎은 ..

시한부 인생 / 심판의 날 方山 이희영 이계성 2024.03.15 09:30 시한부 인생 / 심판의 날 方山 이희영 方山 이희영 시한부 인생 요즘 정치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4.10일까지 사는 시한부 인생들이다. 4. 10일이 지나면 죽을 사람들, 저절로 사라지는 사람들, 참 많다. 이준석이 그렇고 송영길, 조국, 이낙연, 황운하, 윤미향 등등이 그렇다. 그중에서도 으뜸이 이재명이다. 단식한다며 영양식을 먹어가며 드러누워 죽는 척하고, 같은 당원이 테러하는 셀프 테러하고,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드러누워 온 자다. 서울대 의사들도 의사의 순수함을 망각한 정치인이었다. 죽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정상이다. 간첩 세력들을 당으로 끌어들이는 거다. 나라가 공산화가..

중앙SUNDAY 오피니언 ​ [선데이 칼럼] 보통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 중앙선데이 입력 2024.03.23 00:12 이정민 기자 ​ 온갖 해괴한 일이 난무하는 정치판이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의 여의도만큼 몰상식과 꼼수가 활개 치는 막장극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 형사사건 범죄 혐의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신당을 만들고, 멀쩡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무더기로 징계, 출당해 위성정당에 보냈다. 불공정과 반칙·위선의 대명사가 된 자신의 이름을 당명이랍시고 버젓이 내걸기도 한다. 이름하여 조국혁신당이란다.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에 사용하면 홍보에 유리하다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선관위는 ‘조국(祖國)’의 동음이의어란 이유로 조국혁신당 사용은 승인했다. 조국(曺國)을 조국(祖國)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오피니언 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 미 대선과 한미 동맹,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비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4.03.22 00:39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향해 러시아가 공격할 경우 보호 제공 여부를 방위비 부담과 연계하겠다는 핵폭탄급 발언을 했다. 이후 나토와 유럽연합(EU)국가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유럽이 결단할 시간이 오고 있다” “최선을 기대하지만 최악을 대비하자” “비상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독일은 더 민감해한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임기 말인 2020년 주독 미군의 3분의 1가량인 1만2000명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재배치하겠다고 통보한 적 있다. 바이든 당선 후 중단되긴..

오피니언 사설 ​ [사설]여야 위성黨에 선거보조금만 25억씩… 뻔뻔한 ‘혈세 빼먹기’ ​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3-19 08:562024년 3월 19일 08시 56분 ​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비례대표 현역의원 6명을 제명했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내기 위한 ‘셀프 제명’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도 추가로 보내 10명을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원 8명을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로 보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 기호를 차지하려는, 나아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챙기려는 노골적인 꼼수다. 두 위성정당엔 각각 25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 여야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대놓고 망가뜨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