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2024/05 10

[스크랩] [박정훈 칼럼] 정치에 올라탄 범죄, 거악(巨惡)

정치에 올라탄 범죄, 거악(巨惡) 太兄 2023. 10. 7. 13:23[박정훈 칼럼] 정치에 올라탄 범죄, 거악(巨惡) 거악은 법을 겁내지 않는다정치의 힘으로 법을 우회하고 회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박정훈 논설실장입력 2023.10.07. 03:20이재명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사건 등의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파헤친 감사원의 2020년 탈원전 감사 보고서엔 ‘대통령’이란 단어가 딱 두 차례 나온다. 문재인 정권이 감사를 막으려 방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던 시절이었다. ‘2번의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이 정권의 압박을 버티며 새겨 넣은 최소한의 단서였지만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워 수십 조 국가 손실을 끼친..

[스크랩] 막장 3류 적폐정치 청산할 선거제 개혁 절실!

정성태 [칼럼] 막장 3류 적폐정치 청산할 선거제 개혁 절실! 시와 칼럼 2024. 4. 24. 07:12 한국정치가 3류를 벗지 못하는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듯싶다. 현행 선거제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을 선출하는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진행된 4.10 총선에서 유효 투표수를 기준할 때 더불어민주당 51.01%, 국민의힘 44.39%의 득표율을 보였다. 양당 격차는 6.62%p에 불과했다.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가운데 절반 조금 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고, 그보다 다소 적은 수의 유권자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준 셈이다. 하지만 당선자 수는 현격하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61석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을 얻는데 그쳤다. 자그마치 71석이나 차이가 났다...

Free Opinion 2024.05.01

이열치열[以熱治熱]과는 담을 친 무색한 보수 정치꾼의 행태

작금의 한국 사회는 자칭, 자유민주 보수 진영의 정치꾼들과 인민민주 좌익 진영의 정치꾼들이 국민을 우롱하면서 펼치고 있는 정쟁의 장에서 국기[國基]는 점점 더 문란해지면서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를 재정립할 수 있는 시대적 영웅은 찾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지난 4월 10일의 총선을 통해 국회를 장악한 좌익 정치꾼 패거리들은 투표를 통해 나타난 집권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투표한 유권자 100명 가운데 무려 45명이 넘는 숫자 즉, 45%를 점하고 있는 5.4%의 격차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거의 국민 전체가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7% 미만의 차이였지만 의석 수에서는  더불당이 161석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 힘은 90석을 얻..

鶴山의 넋두리 2024.05.01

대기업 적자에 법인세 절벽? “흑자 돼도 세수 금방 안 늘어”

경제 경제일반​대기업 적자에 법인세 절벽? “흑자 돼도 세수 금방 안 늘어”​중앙일보 입력 2024.05.01 00:11정진호 기자 법인세수 결손이 가시화하고 있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던 기업이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가 끝이 아니다. 지난해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로 인해 내년 법인세수에도 벌써부터 비상등이 켜졌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법인세수는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법인세 신고·납부가 통상 3월에 이뤄지는 만큼 3월 실적이 한 해의 법인세와 전..

[朝鮮칼럼] 양극화와 수축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朝鮮칼럼] 양극화와 수축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상위 10%가 전체 소득 절반쯤 차지… 주요 선진국 중 美 이어 불평등 2위게다가 세계는 팽창 끝나고 수축… 파이는 줄고 개인 몫은 더 줄어곳곳에 ‘과잉 분노’와 ‘무기력’… 지금은 ‘핀셋 이데올로기’ 필요비전 실천하는 정당, 미래 이끌 것​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입력 2024.05.01. 00:08업데이트 2024.05.01. 10:1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03.18./뉴시스​엊그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꾸지람을 듣는 학생 같았다. 이 대표는 민심을 전한다며, 지난 2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