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박정훈 칼럼] 조희대가 옳았다​선거법 유죄판결이李 후보 재판 5건 중처음이자 마지막최종심 판단 될 수도…대선 전 선고 못 하면영원히 못 한다는우려가 맞았다​박정훈 논설실장​입력 2025.05.17. 00:05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로 이날 선고는 이 후보의 5개 재판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최종심 판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왜 민주당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를 강행했는지,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1일 판결에 조희대 대법원의 의중이 암시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올바른 ..

오피니언 사설​[사설] 10년 앞당겨진 '성장률 0%', 포퓰리즘의 결과​조선일보​입력 2025.05.09. 00:22업데이트 2025.05.09. 00:27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한국 경제가 현재의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성장률인 잠재 성장률이 2040년엔 0%로 추락하고, 2040년대 후반부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했다. KDI는 3년 전엔 성장률이 0%가 되는 시점을 2050년으로 예상했는데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 5% 안팎이었지만 20년 만에 2%로 반 토막이 난 데 이어, 계속 떨어져 15년 뒤엔 0%가 된다는 것이다.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