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공직자 국민추천제… ‘인기 영합 변질’은 경계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6-11 09:162025년 6월 11일 09시 16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9.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요 고위 공직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 SNS 등을 통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후보자를 추천받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 등을 거쳐 적임자라 판단되면 정식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주요 공직자의 국민추천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국민..

오피니언 사설​[사설] 중대 사법 제도 변경, 한 정파 아닌 국민적 동의 필요​조선일보​입력 2025.06.06. 00:10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법원)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제 변경하려는 민주당 시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상고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데 대법관 숫자는 ..

오피니언 사설​[사설] "중국의 영향 우려" 밝힌 美, 李 대통령의 시험대​조선일보​입력 2025.06.05. 00:12업데이트 2025.06.05. 00: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AP 뉴시스​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에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을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했다. 동맹국 대선에 대해 논평하면서 제3국인 중국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 새 정부에 ‘중국에 치우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들린다. 외교 관례를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