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2025/05/05 10

[스크랩] [사법 논평]

릿자5월 3일 오전 07:28[사법 논평] 미완의 정의, 불씨가 된 파기환송 ― 조희대의 책임, 서울고법의 시험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완결된 정의가 아닌, 책임 회피의 미완성 판결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택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선택함으로써 책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떠넘겼다. 이 판결은 사법부 수장의 최종 결단이 아니라, 정치를 의식한 유예였으며, 결국 정의 실현의 마지막 기회를 외면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이 결정이 '작은 불씨 하나'를 이재명에게 남겨주었다는 점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초가산간을 다 태우듯이, 그 불씨는 언제든..

Free Opinion 2025.05.05

국치[國恥] 패거리를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현재 한국 사회는 급선무인 날마다 국내외에 갖가지 국치[國恥]를 창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폭망 시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친중, 종북 패거리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을 총력을 결집해야 할 시급한 최우선 과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친중, 종북 국치 패거리들을 척결해야 할 책무는 뒷전이고, 직업 정치꾼 패거리들은 또다시 애국심이라고는 입으로만 떠벌린 채 엉뚱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역시, 단 기간에 범국민적으로 단일화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들의 힘을 제대로 모아서 대동단결[大同團結] 할 수가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조속히 단일화를 매듭짓고, 부정선거 특히, 사전투표에서 제기될 것으로 이미 예단하고 있는 투개표 부정 등에 대책을 세워야 할 터인데, "국민의힘"..

美, 주일미군 항공 전력 대폭 강화… 전력 축소 주한미군과 대조

정치 美, 주일미군 항공 전력 대폭 강화… 전력 축소 주한미군과 대조 주간동아 업데이트 2025-05-05 09:302025년 5월 5일 09시 30분 트럼프 2기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기조에도 반중 군사동맹 핵심 역할미국 해군 F/A-18E블록 Ⅲ 전투기 보잉 제공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미군을 빼거나 감축하고 있지만 주일미군은 예외다. 오히려 미국은 주일미군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해 최첨단 전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미국은 4월 19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35㎞ 거리인 아츠기 해군항공기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지 개방 행사를 가졌다. 아츠기 기지는 미·일 연합 군사시설로, 미 해군 제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항모)에 배속된 제5항모항공단(CVW-5)과 일..

[朝鮮칼럼]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장'을 하려면

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朝鮮칼럼]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장'을 하려면​유일한 방법은 NPT 탈퇴 "비상사태 땐 가능" 조항 있어단, 美가 북핵 공식 인정하거나 한미방위조약 무력화돼야우리가 진정 핵무장 원한다면 지금은 NPT 따르며 만반 준비를여론 편승해 핵무장만 외친다면 국제사회, '제2의 북한'으로 볼 것​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입력 2025.05.05. 00:05지난 1월 29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사진./노동신문 뉴스1​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2022년 이후 70%를 넘나들고 있다. 2022년 북한의 군사 도발 횟수가 40회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65발의 미사일..

Free Opinion 202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