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법 논평]

릿자

5월 3일 오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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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논평]  
 
미완의 정의, 불씨가 된 파기환송 ― 조희대의 책임, 서울고법의 시험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완결된 정의가 아닌, 책임 회피의 미완성 판결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택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선택함으로써 책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떠넘겼다. 
 
이 판결은 사법부 수장의 최종 결단이 아니라, 정치를 의식한 유예였으며, 결국 정의 실현의 마지막 기회를 외면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이 결정이 '작은 불씨 하나'를 이재명에게 남겨주었다는 점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초가산간을 다 태우듯이, 그 불씨는 언제든지 거대한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중범죄자 이재명의 삶은 살아오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이 작은 불씨를 지켜내며, 범죄적 성취를 일궈왔다. 
 
그 불씨로 조폭을 접수하고, 그 불씨로 민주당을 장악했으며,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대표가 되었고, 결국 국회를 지배했다. 
 
그 불씨로 헌법재판소마저 흔들며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다시, 그 작은 정말 작은 불씨 하나를 이재명에게 남겨주었다. 
 
이 불씨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될 위협이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측의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선고를 지연하거나 형량을 낮춘다면, 대선 이후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무력화하려 들 것이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고, 정의는 불타 사라질 것이다. 
 
국민은 대법원이 정의의 종착지를 찍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조희대는 마지막 순간, 불씨를 남기고 퇴장했다. 
 
이제 그 불씨는 언제든지 법치를 집어삼킬 불길로 번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6월 3일 대선 이전까지 대법원 최종 확정은 어려워 보인다. 
 
서울고법이 5월 22일 전후로 형량 선고를 하고 즉시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린다 해도, 대법원이 이를 다시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적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서울고법의 재판 결과는 대선의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각해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은 ‘정의의 이행’이 아니라 ‘정의의 유예’이며, ‘사법적 결단’이 아니라 ‘사법적 회피’다. 
 
그가 남긴 불씨가 곧 조희대를 불태우고, 이 나라를 불태우려 하고 있다. 
 
조희대가 머지않은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까 두렵다. 
 
그리고 서울고법도 시험대에 올랐다. 
 
그들이 이재명의 범죄를 단호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서울고법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향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과 4범이며 11건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5월 12일 후보 등록 마감일 전, 후보 교체 없이 대선을 치르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이재명이 당선된다 해도, 몇일 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될 법적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정의를 원한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의가 미루어진다면, 그 대가는 민주주의가 치르게 될 것이다. 
 
서울고법은 불씨를 끄는 정의의 불꽃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조희대와 함께 그 책임을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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