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동의 필요하다 입력 2023-01-04 00:00 업데이트 2023-01-04 09:55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방안을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9%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의 40%인 소득대체율도 높이자는 게 큰 방향이다. 연금을 받는 시점을 만 65세보다 더 미루고, 납부 기간을 늘릴 것도 제안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

오피니언 사설 여야, 반도체 지원 대승적으로 나서라 중앙일보 입력 2023.01.04 00:10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25%로 글로벌 지원 경쟁 치열, 투자 독려책 절실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10%)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1∼10%에서 3∼12%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3∼12%에서 6∼18%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2011년 이후 중단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은 종전 입장..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한미 공동 핵전력 기획·연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지금 당장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다는 해석이 제기됐고, '윤 대통령이 '공동 연습'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경솔하게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No"라는 답변은 질문의 의도를 달리 해석한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