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국토세, 탄소세, 횡재세… 세금 너무 쉽게 아는 이재명·민주당
동아일보|오피니언 [천광암 칼럼]국토세, 탄소세, 횡재세… 세금 너무 쉽게 아는 이재명·민주당 천광암 논설주간 입력 2023-01-30 03:00 업데이트 2023-01-30 03:32 이 대표-민주당 뜬금없는 ‘횡재세’ 띄우기 한국 현실과는 전혀 안 맞아 국토세-탄소세도 ‘로빈 후드 스토리’ 기업 때리기로 ‘정치적 횡재’ 기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문제 해결 방안으로 ‘횡재세’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제도를 활용해 정유사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먼저 언급한 뒤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 제도도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우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