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성장, ‘경제외적 기반’ 없이는 어렵다
오피니언 중앙시평 추가 성장, ‘경제외적 기반’ 없이는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2023.01.20 00:56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력 10위 국가로 부상한 지난 70여년의 한국 경제는 가히 기적을 이루었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 역시 지금 짙게 깔린 것이 사실이다. 향후 한국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경제외적 기반을 크게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경제는 경제적 기반과 경제외적 기반이라는 두 기둥 위에서 성장, 발전해나간다. 경제적 기반은 인적·물적 자원, 생산시설, 산업기술, 도로항만 등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