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43탄, 4권 분립의 한국적 민주주의[재]
이미, 4권 분립의 한국형의 독자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10년 전에 쓴 글을 오늘 예전 글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읽고 난 후에 고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권 분립의 한국적 민주주의 鶴山 2012.06.02 02:41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정치체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국가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적대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실상을 감안하지 않고,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