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4권 분립의 한국형의 독자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10년 전에 쓴 글을 오늘 예전 글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읽고 난 후에 고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권 분립의 한국적 민주주의 鶴山 2012.06.02 02:41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정치체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국가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적대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실상을 감안하지 않고,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 내..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 최대… 노동개혁 언제까지 미루나 입력 2022-10-26 00:00업데이트 2022-10-26 09:06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15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6.3% 늘었다.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높았음에도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54%밖에 안 될 정도로 두 집단 간 임금 차이는 커졌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7.5%가 비정규직이다. 통계청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비중이 늘면서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고 본다. 비정규직 통계를 ..

Opinion :사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직무유기다 중앙일보 입력 2022.10.26 00:10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와 국회 활동은 별개 내년 예산안 등 민생 현안과 정쟁 연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거부한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시정연설은 국회가 한 해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직접 듣고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예산안 심의 절차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동안 방만했던 재정 운용을 건전 재정 기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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