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43탄, 4권 분립의 한국적 민주주의[재]

 

이미, 4권 분립의 한국형의 독자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10년 전에 쓴 글을 오늘 예전 글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읽고 난 후에 고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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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권 분립의 한국적 민주주의

鶴山 2012.06.02 02:41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정치체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국가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적대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실상을 감안하지 않고,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 내지 더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국가를 운영한다는 데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상존하여 내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국가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터이기에 정치학을 공부한 전문학자가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싶다.

그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껏 이어온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로 나누어진 3권 분립 제도에서 벗어나 현재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에 추가하여, 현재의 3권기관과 대등한 감사기관을 독립기관으로 하는 4권으로, 국가의 기본 권력으로 분리하여 행사하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진솔하게 반영함으로써, 명실공히 4권 분립의 한국적 민주주의 제도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정부 수립 후 그동안에 나타난 강점과 취약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에 비하여 보다 더 권한을 분산시켜서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갖가지 개선안을 내놓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다소나마 현재보다는 더 용이하게 척결하면서, 현재의 우리나라 국회처럼, 경상도 사투리로 '구케구덩이(썩은 물이 고인 진흙 구덩이)'에서, 국민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베인 국민의 혈세로, 일반 국민들이 월 30만 원씩을 30년 동안 저축해야 탈 수 있다는 연금액을 구케의원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기만 해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여야를 막론하고  제 이속을 챙기며, 앉아서 놀아나고 있는 파렴치한 구케의원들의 뻔뻔한 철면피 인간들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4권으로 분리한다고 하는 전제 속에는 옥상옥[屋上屋]에 대한 기우[杞憂]는 배제하는 게 우선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축소함은 물론이고, 현재의 감사원 기능과 검찰기능을 정부로부터 분리시켜 신설되는 감사기관에 두도록 하고, 현행 국회가 행사하는 중요한 권한인 예결산심의권도 감사기관이 행사하게 함으로써, 국회는 그야말로 입법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존재하게 하며, 독립된 4개 기관의 수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원로회의라는 제도를 두어서, 새로 제정하는 헌법 상에서 명시하는 국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유엔의 상임 안전보장 이사국에서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의 장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국가적 중대한 문제를 어느 한 기관이 독단적 행위를 통해 오류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 앞에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한 세습독재괴뢰집단과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먹여 살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국가정체성을 재건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기에 이미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서구의 민주국가들과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히 제언하는 바이다.

 

출처: 鶴山의 草幕 舍廊房 원문보기 글쓴이: 鶴山 徐 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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