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橫說竪說] 제40탄,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고 할 시기(재)

[2010년 12월 20일에 학산의 넋두리에 올렸던 글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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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200여 국가 가운데 악명으로 친다면 둘 째 가라면 서러워 할 북괴와 살을 맞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서구의 선진국가들을 빰칠 정도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며, 그동안 많은 우리 국민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노력의 결과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데로 국운도 따라 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국가나 잘나갈 때 모든 걸 조심하고, 매사를 튼튼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터인데, 요즘 시세[時勢]의 흐름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보고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하더니, 30년쯤 이전만 해도 세계의 변방으로 천대를 받았던 나라의 국민들이었지만 피와 땀과 눈물로 보낸 인고의 세월을 통해 오늘날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까지 국격을 높여놓았는데, 정작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면서 오늘의 풍요를 일구어낸 세대들은 아직도 예전의 역사적 교훈으로 안보사상과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물정 모르고 좋은 시절에 태어나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라온 세대들은 지금의 풍요를 누릴줄만 알았지 어떻게 지켜야 할런지를 생각하지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세태를 볼 때면 오죽하면, 노인네의 망발일런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도 우리의 연평도 포사격훈련을 빌미로 하여, 북괴가 차라리 그들의 말대로 전보다 우리 국민들이 약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세게 본때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지게 될양이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 철부지처럼 까불거리는 이적집단들을 송두리 채 뽑아낼 수 있는 단초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연하게 살아있는 국가보안법도 저들 임의로 사장해 버리고 있는 검경이나 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보노라면, 갈 때까지 가는 가 보다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좀도둑은 열심히 잡아들이면서도 정작 나라를 팔아 먹으려 하는 대도들은 코 앞에서 멋대로 설쳐대고 있는 꼴을 보면, 종종 우리나라의 법은 준수하는 게 맞는 지, 아니면 위법 하는 게 맞는 지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선진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북괴처럼 악랄하게 호시탐탐 동족의 피를 노리는 흡혈귀 같은 적과 맞주하고 있습니까?

하긴 이들 북괴 못지 않게 미운새끼들은 바로, 이 나라, 이 땅에서 태어나 배부르게 쳐먹고, 공부하면서 장성한 자신들의 처지와 주제를 망각하거나 가면 속에서 가리고, 오직, 자신들의 이재를 챙기는데 급급하여, 어려운 국가상황을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악용하면서, 이적행위를 일삼고 있는 북괴 김정일의 종북세력들, 이참에 아예 쓸어서 김정일이 앞으로 몽땅 보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분을 조장하고, 이념갈등을 유발하여, 자신들의 정권욕을 창출하고자 하는 입만 열면, 동족이니, 통일이니를 부르짖는 감언이설과 선동선동의 대가들을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을 것이며, 이들의 활동에 현혹되어진 각 분야의 세포조직들을 그냥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지난, 11월 28일 자로, '다움 뷰'에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그리고 싱가포르를 벤치마킹 하자는 글을 정치란에다 올렸는데, 이들 세 나라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70,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가끔 화두로 떠올리던, 우리들만의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와 국민성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도출해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군국주의나 군사독재체제로 회귀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남용하거나 방종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백성을 착취하면서, 세습독재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악랄한 김정일집단과 마주하고 있는 마당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서구민주주의를 그대로 옮겨 와 그들과 동등한 수준의 자유민주주의를 지금처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집단이기주의에 남용하다가는 언젠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막급한 날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물정을 제대로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성장한 철부지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부류라 하여, 수구꼴통이라고 통칭하는 하는 노년기 세대들은 그래도 살 날이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소수의 좌익꼴통들 때문에 수십년 간에 걸쳐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일구어 온 이 나라가 풍전등화[風前燈火]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 다수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국제 상황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으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방으로 변할 수 있는 형국이고,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동맹국이요, 가장 믿고 있는 지원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제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 또, 제 2, 제3의 '닉슨 독트린[괌 독트린]'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며, 미국이 아닌 그 어떤 국가라도 자국의 국익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한 정책도 이와 같은 논리의 맥락에서 적용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국방은 우리의 힘으로,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Korea Security)’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과거에 닉슨 독트린을 한국에 적용시켰던 것처럼, 국제 상황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올런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듯 이웃에 또 다시 이 시대의 대국으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의 거래에 의해, 미국의 아시아 극동 방어선이 일본과 필립핀을 연하는 선으로 물러난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각자 나름대로 설정 간으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싱가포르를 장기간 통치 했었고, 현재는 국가고문으로 자문역을 수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 리콴유의 통치철학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의 국가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전쟁과는 무관하게 살고있는 서구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는 우리의 여건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서구민주주의에 비하여, 일부의 자유가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권위주의식의 자본주의로 운영될 수있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담을 수 있는 독자형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수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요즘처럼,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철부지 강아지 새끼들을 길들이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민주주의 정체를 확립할 필요가 강구되어야만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슴에도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치를 경험 하였고, 한편으로는 제어장치가 잘 듣지 않는 무질서한 민주주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보기도 한 처지이니, 이대로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터이니, 대다수 국민의 힘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걸맞는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새롭게 확립 할 시대가 도래 하였다고 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달래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니, 이제는 귀엽다고 할아버지 상투를 끝없이 뒤흔들어대고 있는 망나니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정부가 내부의 분란세력이나 적대세력을 지금처럼 계속 간과하다가는 급기야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빠진 정치꾼들이 야합하여, 어물쩡거리기만 한다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호막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자들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앞으로는 발 ?일 곳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서, 우리에게 적합한 민주주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차비를 해야 할 위중한 시기임을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차제에 이스라엘의 생존전략을 우선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그들을 적대시 하는 국가들에 포위된 상태에 놓여있으면서도 세계에 분명히, '작지만 강한 나라' 각인되어 있는 이유를 배우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리드쉽으로 국방을 공고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국가통치철학을 이해하기에 그들의 정체를 두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만병통치 약으로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반드시 우리 실정에 알맞는 '한국적 민주주의 헌법'을 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