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원복은 꼼수” 한동훈 “위장탈당·회기 쪼개기가 진짜 꼼수” 오경묵 기자 입력 2022.08.22 17:4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도 했다.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

"오랜만에 보청기 끼고 밭일"…文사저 경호 강화 첫날 풍경 [르포] ​ 중앙일보 입력 2022.08.22 15:19 업데이트 2022.08.22 15:46 안대훈 기자 김하나 PD 22일 오전 11시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입구 쪽 마을버스 정류장(청수골가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약 300m 떨어진 이곳에는 “여기는 경호구역입니다. 교통관리와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대통령 경호처·양산경찰서”라고 적힌 알림판과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도로에는 마을 출입 차량을 통제하는 철제 펜스가 놓여 있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경광봉을 든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경찰은 마을 출입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었다. 방문객 행선지·방문 목적을 꼼꼼하..

Opinion :박상욱의 미래를 묻다 한국의 과학기술 동맹은 어디인가 중앙일보 입력 2022.08.22 01:24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의 의미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주에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다.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돈을 거둬들이는 게 상식인데, 4370억 달러(약 584조원)의 재정 지출이 주요 내용이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3690억 달러, 건강보험료 부담 개선에 640억 달러, 서부지역 가뭄피해 복구에 40억 달러를 투입한다. 법인세 증세와 약가(藥價) 개혁, 탈세 방지 및 추징 강화, 자사주 매입 수수료 등으로 7370억 달러를 걷어 전체로는 재정적자를 3000억 달러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돈 나갈 데는 ..

미주 교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몇 마디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 직에는 연습게임이 없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은 직시하기 바란다. 준 전시 상태인 분단국 휴전 하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자체가 국가의 정책이요 국민들의 생사와 직결된다. 그런데 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상과제를 망각하고 있는가? 한 가지 예로 지난 5년 동안 수백조 원의 특권을 누리면서 문재인 간첩 정권을 위해 편향 조작 보도를 일삼아 왔던 교통방송의 김어준 하나 정리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자신의 치적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선전에서 완전히 패하고 있다. 좌파 언론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매일 출근하면서 이른바 도어 스탶으로 기자들과 약식..

자고로 큰일을 하는 장에서는 반드시 배신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까이에서 내치는 게 옳을 텐 데! 새 정권의 수장은 정치꾼의 전력이 없는 터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배신자들을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정권의 출범에서부터 불안하기 그지없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거늘, 하물며, 일국의 국가 원수가 되었다고 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서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마땅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100일이 지나도 그와 같은 생각에는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우선, 고위직을 맡은 인적 자원의 면면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지난 5년 간 폭망의 길에서 간신히 구한 대한민국을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