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개혁, 일 안 해도 월급 오르는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사설] 공공기관 개혁, 일 안 해도 월급 오르는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조선일보 입력 2022.08.02 03:22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과잉 복지를 개혁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경상 경비를 10% 이상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호화 청사나 사장 및 임원급의 대형 사무실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몸집만 커졌지 경영 부실은 심각해졌다. 공공기관 인력은 33만4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34.4%(11만5000명) 늘었다. 부채는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16.8%(84조원) 증가했다.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이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