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대통령들의 ‘죄와 벌’, 그리고 국가의 미래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대통령들의 ‘죄와 벌’, 그리고 국가의 미래 전성철 변호사,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입력 2022.08.05 03:00 그림=이철원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관련 청문회가 8번이나 열렸다. 작년 1월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연루 혐의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건 등 문재인 정부의 과오들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죄와 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대통령중심제는 절대 만만한 제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로 선진국 되기가 정말 어렵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38국 중 순수 대통령제는 단 3국뿐이다. 세계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