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국회서 멈춘 성장·혁신… 법안 발목잡기 더는 안된다 입력 2023-02-10 00:00 업데이트 2023-02-10 09:06 한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을 챙길 주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법안 상당수가 줄줄이 계류 상태다. 국민을 보호할 안전 확보와 복지 시스템 구축, 전세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법안의 논의에도 진전이 없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과 투자, 인재육성 방안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은 별다른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시점임에도 한국의 경쟁력을 키울 관련 법안은 입법..

2023년 2월 10일(금) 전문가 코너 왜 미 공군 대장은 2025년 미중 군사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나? 작성자 : 윤석준(203.255.xxx.xxx) 입력 2023-02-06 09:29:26 미 공군기동사령부(Air Mobility Command: AMC) 사령관 마이클 미니한 공군대장은 다가올 미국, 대만과 중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에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비한 AMC 대비책 필요성을 담은 지휘메모(Command MEMO)를 예하에 시달하였다. 지난 1월 27일 미 『NBC 뉴스』는 미 AMC 사령관 미니한 대장이 2024년 미국과 대만에서의 대통령과 총통 선거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지속에 따라 2025년에 미중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

사회 환경 "보일러 딱 한번 틀어"…난방비 폭탄 없는 '보온병 아파트' 비밀 중앙일보 입력 2023.02.10 05:00 업데이트 2023.02.10 10:48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천권필 기자 구독 제로에너지주택인 노원 이지하우스. 1일 낮에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와 합성했다. 천권필 기자 “이 집에 살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1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 주민 A씨는 난방비 얘기가 나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59㎡(25평)에 거주하는 그는 “난방비가 많이 오를까 봐 걱정했는데 난방비와 전기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모두 합쳐서 18만 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121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는 2017년에 완공된 친환경 에너지제로주택 ‘노원 이지(ez, En..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부동산 업계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지지부진 하던 노후한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규모로 정비사업을 벌이면 이주 대책과 인프라 구축 등 선결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냐는 것이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9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한 것은 이주대책 마련 지원이었습니다. 통상 정비사업 때 이주대책 수립은 정비시행자가 집니다. 이번 경우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