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인의 도덕성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민국 수준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호기를 맞은 경제 성장 속도에 비례하여 사회적으로 도덕성은 오히려 크게 추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한때는 아시아 최초, 동양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의 수상자인 인도의 시인, 시성이라고도 불리는 '타고르'가 찬사를 아끼지 않았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인의 도덕성은 지정학적면에서 심성이 온전하게 보존하기가 어려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아직도 선진국 사회 국민의 도덕성 수준에 비교해 본다면,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노인 연령 기준 변경, 정년·연금 등과 함께 논의해야 입력 2023-02-06 00:00 업데이트 2023-02-06 08:56 지난해 9월 동아일보가 서울 종로3가에서 실시한 스티커 붙이기 여론조사의 한 장면. ‘국민연금 3년 늦게 받자’란 팻말에는 반대표가 많았지만 ‘손주들도 연금 받게’라는 문구를 더하자 ‘찬성’이 훨씬 많아졌다. 동아일보DB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노인 연령 상향을 내부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광역시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달라는 요청에서 비롯됐다. 이에 여당이 근본적 해결책을 언급하고, 대구시도 만 70세로 올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한 데 이어 복지부까지 나..

오피니언 이하경 칼럼 연금 지옥의 도래,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3.02.06 00:48 이하경 기자 중앙일보 대기자·부사장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국민연금을 집어삼키고 있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줄고 은퇴자는 넘쳐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난다. 1990년생이 수급 대상인 65세가 되는 해다.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소득의 9%인 현재의 보험료를 2060년 30%(회사가 절반 부담)까지로 계속 올려야 한다. 지금은 가입자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드디어 “국민연금을 철폐하고 노후를 각자 책임지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고..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요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약칭 저고위)의 존재감이 형편 없습니다. 4선 정치인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입’에 기대 위상을 높이려 했던 시도가 무산된 탓입니다. 그가 조직의 간판 역할은커녕 전격 해임되면서 저고위의 입지마저 더 쪼그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대책은 저고위와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TF(기재부 1차관 주재·범부처 참여)가 맡고 있습니다. 저고위는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장관급인 조직으로,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내 콘트롤타워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인터넷 캡처 이 조직은 그러나 복지부에서 파견 온 사무국장 밑에 5개 과가 있을 뿐, 장관급 조직이라고 하기에 턱없이 작습니다. 실무 논의는 예산, 세제 등 실행 수단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