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투자 죽이기 입법’ 당장 멈추라 입력 2023-02-22 00:00 업데이트 2023-02-22 04:0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의 일상화’ 우려를 낳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경제6단체가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려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호소했으나 의석수로 밀어붙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사용자가 된다.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노사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2, 3차 협력사까지 하청업체..

오피니언 사설 거대 강성 노조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3.02.22 00:1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남의 일자리 봉쇄하고 뒷돈까지 받은 무법 노조 양대 노총의 탈법적 일탈이 한국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건설 현장이 한 사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건설사로부터 1인당 평균 56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다. 월례비는 월급과는 별도인 일종의 ‘상납금’이다. 상위 20%는 평균 9500만원을 받았는데, 2억2000만원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총액이 243억원에..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을 점한 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이 주도해 의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6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향해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항의했고,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도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했던 지난 5년 동안 법안을 방치했다"며 "진짜 노조를 위한 법이면 문재인 정부때 하지 그랬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