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정당 원희룡 “文 정권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통계 왜곡하면 정책도 왜곡” 김민서 기자 입력 2022.12.18 09:5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관련)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강연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며 “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문 정권 시절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관련 수치..

대한민국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와 친중, 종북좌익 정권을 자초[自招]한 자업자득의 결과로 드디어 작년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D3)가 국내총생산(GDP)의 69%에 달하는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1,427조에 이르러, 문재인 친중, 종북좌익 정권이 집권한 2017년 이후 4년 동안에 무려 382조 7000억 원(36.6%)이나 증가시켜, 전 국민을 1인당 2,764만 원의 빚쟁이로 만들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무역 수지면에서도 통관 기준으로 무역적자가 12월 현재 474억 달라를 넘어서면서 연말이면 500억 달라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러 관련 기관이나 언론에서는 이미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공공부채 사상 최대 1427조… GDP 대비 69%, 재정 빨간불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12-16 03:00:00 수정 2022-12-16 03:07:34 4년새 공공부문 부채 37% 급증 국민 1인당 2764만원씩 빚진 셈 “한전 빚 증가-코로나 적자국채 탓” 올해도 큰 폭 재정적자 이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 한 명당 2700만 원이 넘는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부채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어서면서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건전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4년 새 공공부문 부채 383조 원 늘어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

중앙SUNDAY 오피니언 [선데이 칼럼] ‘가짜’ 방치하면 사회 썩는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2.12.17 오늘날 세상은 새로운 중세로 되어 가는 듯하다. 진실이 권력의 박해 대상이 되고, 사실을 말하는 이들이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중이다. 『권력은 어떻게 현실을 조작하는가』(북하우스)에서 202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레사는 말했다. “우리는 사실 없이 진실을 알 수 없고 진실 없이 신뢰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공유하는 현실도 없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 모든 의미 있는 노력은 끝장나고 만다.” 주관적 믿음보다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고 상호 비판과 교차 검증에 바탕을 둔 ‘지식의 헌법’을 창출한 일은 근대의 위대한 성취였다. 이로써 인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기꺼이 이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