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연초인 1년 전쯤에 문 정권 말기에 올렸든 글을 수정 없이 그대로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흔히,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들 주변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먼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더 잘 모르고 살아갈 때를 비유적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들 비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한국 사회에서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실상은 단지 저 한 사람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에 코로나 펜데믹에 이어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역시, 등하불명[燈下不明]의 한국 사회를 다시 거론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법인세 인하, ‘이념’ 아닌 ‘국익’ 관점에서 보라 입력 2022-12-14 00:00 업데이트 2022-12-14 03:28 제조업체가 밀집한 울산공단 전경. 동아일보 DB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15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인세 인하에 대한 극심한 견해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전 정권의 가치와 이념으로 정부를 운영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다.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예산 부수법안 차원을 넘어 신구(新舊) 권력의 철학이나 이념 대결, 나아가 기세 싸움으로 비화한 듯한 양상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오피니언 영상사설 50년 뒤 필리핀에 추월? 암울한 한국 경제 전망 중앙일보 입력 2022.12.13 18:45 업데이트 2022.12.13 19:07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추천 영상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주요 원인 영상사설 다른 기사 이전 [영상사설]"북한 정권·군 적 아냐" 文 '정신승리' 고친 국방백서 고용 연장, 이민 등 난제 해결해야 한국 경제 규모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년 후 나이지리아에 추월당하고, 50년 뒤엔 필리핀에도 따라잡힐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중 마이너스 성장률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원인은 급속한 저출산·고..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두고 충돌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높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예산안을 더불어 정부 예산안에서 2조 원 가까이 삭감한 단독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득세 최저세율인 6% 적용대상을 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