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군 적 아냐" 文 '정신승리' 고친 국방백서
오피니언 영상사설 "북한 정권·군 적 아냐" 文 '정신승리' 고친 국방백서 중앙일보 입력 2022.12.09 17:04 업데이트 2022.12.10 00:22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내년 1월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제야 백서에 포함됩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컸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인 적에 대한 개념은 명확해야 하지만,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했습니다. 주적이란 표현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폭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잠깐 '군사위협'이란 표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