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오피니언포럼) ‘정권 심판’보다 ‘국회 심판’이 먼저다 허영 경희대교수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놓고 여론이 갈린다. 여대야소의 정권이라면 정권 심판에 ‘국회 심판’도 포함된다. 그래서 정권의 중간선거에서 정권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에서는 국정의 주도권은 야당이 쥐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심판과 국회 심판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여론조사도 지금처럼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묻는 것보다는 정부 심판과 국회 심판으로 나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옳은 방법이다. 거대 야당은 입법 폭주와 탄핵을 남용하며 국정을 주도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 정부뿐 아니라 국회를 장악..

중앙SUNDAY 오피니언 [선데이 칼럼] 확대일로 G2 격차, 격변의 동북아 미래 중앙선데이 입력 2024.03.30 00:12 업데이트 2024.03.30 01:4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정치 시스템의 혁신이 없는 한 중국 경제는 몰락(collapse)의 길을 간다.” 이번 주 개최된 한 국제포럼에서 필자와 대담을 나눈 세계적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의 공저자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석좌교수가 건넨 메시지의 울림은 컸다. 10년 전 출간 후 여전히 명저로 꼽히는 이 책은 국가의 흥망은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요인이 아닌 정치 체제와 제도에 달렸다고 설파한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리더십이 경제발전의 과도기적 성과를 낼 순 있으나, 지속 가능하지는 않단 얘기다...

오피니언 사설 [사설]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 조선일보 입력 2024.03.30. 03:26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길거리 유세에 나선 한 야권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용산에 탄핵 바람이 분다.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야당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내건 피켓을 들고 열차에 오르자 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