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4. 2. 14. 04:31 ​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범위 확대 어떤 사유든 금고형 이상 받으면 자격 상실 업무개시명령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가능 2020년보다 업무개시명령 실효성 강화된 셈 ​ 4년 전 의대 증원 국면과는 판이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위시한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할 때만 해도 익숙한 상황의 반복인 듯했지만, 정부가 초장부터 '의사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대응책을 꺼내 들면서 상황은 사뭇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 파업이 현실화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2020년 당시와 같지만,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 취소 범위가 넓어진 점을 정부가 십분 활용하며 의사 집단행동의 여지 자체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

동아일보| 오피니언 ​ 광화문 하르방[고양이 눈] ​ 독자 김승근 씨 제공 ​ 입력 2024-03-10 23:18업데이트 2024-03-10 23:18 제주 하르방이 서울 나들이 하신 걸까요.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에 서 있던 눈 하르방. 실용도자기 작가가 만든 작은 명물이었답니다. ​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회 검찰・법원 2024 의대증원 갈등 ​ [단독] 실형 받아도 3년뒤 돌려받았다…의사 배짱 뒤엔 '방탄 면허' ​ 중앙일보 입력 2024.03.11 05:00 김준영 기자 ​ ​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각오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난달 6일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며 밝힌 말이다. 정부가 의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를 역으로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발급 주체인 정부에 면허로 배짱을 부리는 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법조계 관계자)이란 말이 나왔다. 지난달 6일 이필수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 발표와 관련,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오늘의 양식 | 격려의 물 데살로니가전서 5:4 - 5:11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 그러므로 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