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1분에 1억씩 나랏빚 느는데 稅收 감소… 한마디로 곳간 비상 입력 2023-04-10 00:00 업데이트 2023-04-10 08:45 작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00조 원 안팎 늘어난 국가채무가 올해도 최소 67조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하루 1800억 원, 1분에 1억 원 넘게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급격한 수출 감소와 그로 인한 대표기업의 실적 악화, 부동산·증시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벌써 선심성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가 진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067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2년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가격 급등, 수출 호조로 119조 원의 세..

오피니언 사설 총선 1년 앞, 양당 독점과 대립 줄일 선거제 합의부터 중앙일보 입력 2023.04.10 00:10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김성룡 기자 행정·입법 권력 충돌, 포퓰리즘 남발 속 ‘적대적 공생’만 국회 전원위, 유불리 계산 대신 정치 다양성 길 모색해야 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역대 최대 의석 차의 여소야대 국회가 어떻게 변할지 결정되는 무대다. 이런 만큼 앞으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총선 승리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무한 대립의 정치’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줬는데, 이런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 있다.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

전과자가 교육감과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나라 정상적인가? 김민상 2023-04-09 16:30:28 좌익들과 野들 지지자들에게 묻는다.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전과가 4범이나 5범이 되어도 국회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대선에 나와도 시비 걸지 않을 것인가? 어째서 울산교육감에 전과 3범, 전주을 국회의원도 전과 5범을 당선시킬 수 있는가? 교육감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전과자가 출마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좌익들과 野들 지지자들은 전과 4범으로 형수 찢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도 괜찮고, 울산교육감에 당선된 천창수 같이 전과 3범도 상관없고, 전주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같이 전과 5범도 괜찮다고 표를 찍어 주고 있다. 이런 전과자들을 지지하고 표를 주는 자들..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1년에 역대 최고치인 33.4%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통계청은 지금부터 17년 후인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독거 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였고, 혼자 사는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입법촉구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023년 4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빈곤율은 40%가 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