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3.04.04 01:16 업데이트 2023.04.04 01:35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법부 구성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적법해 결국 법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괴한 결론이다.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이르는 일련의 순차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선행 하자가 후속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헌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법..

[사설] 文 정부 4대강 적대시 정책, 5280만t 귀중한 물 그냥 흘려보냈다 조선일보 입력 2023.04.04. 03:14업데이트 2023.04.04. 11:25 전북 임실군 옥정호(湖) 출렁다리의 조감도(위 사진). 지난해 10월 임시 운영을 시작한 출렁다리는 지난달 정식 개통했다. 조감도에선 길이 420m인 다리 바닥은 수면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작됐지만, 지난달 30일 찾아간 옥정호에선 아래 사진에서 보듯 지금은 가뭄으로 물이 빠져 갈라진 흙바닥만 보인다. /임실군·신현종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분석에서 지난 정부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에 대해 상시 또는 부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바람에 총 5280만t의 물 손실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왔다. 금강·영산강의 보를 정상 운영했다면 밭에..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여행 및 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입니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186억원으로 전년보다 11.5%(2628억원) 감소했습니다. 이 항목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 폭도 △지난해 12월 -7.9% △올해 1월 -8.3% △2월 -11.5%를 기록하는 등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외식소비는 늘고, 배달앱 등 모바일로 주문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수요는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배달앱의 수수료와 배달비가 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