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국가적 위기라면서 긴장감도 절박함도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3.01.26 00:56 안이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졌던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의 일이다. 하루가 멀다고 눈만 뜨면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왔다. 비선실세의 등장과 제3자 뇌물, 대통령 본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입에 담기 어려운 루머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사회학자인 필자를 가장 깜짝 놀래킨 뉴스는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4년반 동안 달랑 두 번 참석했다는 짤막한 보도였다. 자극적인 다른 뉴스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오랫동안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고 대책을 촉구해왔던 필자로서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인구절..

오피니언 염재호 칼럼 ‘뷰카 시대’의 사회시스템 중앙일보 입력 2023.01.25 00:54 설날도 지나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할 기회다. 문명사의 대전환을 맞이한 요즘을 ‘뷰카 시대’라고 한다. 사회가 급변하고(volatile), 불확실하고(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한(ambiguous) 상태라는 영어 첫 글자를 따서 뷰카(VUCA)라는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확실히 20세기 사회와 다르다. 마치 금속 인쇄술의 등장으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촉발됐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은 인류의 문명을 급속히 바꿔나가고 있다. 20세기 사회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회가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

더 차이나 시론 새 생물다양성 전략 합의, 한국 역할 넓혀야 중앙일보 입력 2023.01.20 00:52 업데이트 2023.01.20 07:24 2050년까지 향후 27년간 전 세계 생물다양성과 구성 요소를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캐나다 몬트리올 시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채택됐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예정지였던 중국 쿤밍(昆明)과 이번에 실제 총회가 개최된 사무국 소재지 몬트리올이 지난 4년간 쏟은 노력과 희생을 기념한다는 취지에서 ‘쿤밍·몬트리올 GBF’라 부르기로 했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GBF를 구체적·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행장치 5개도 일괄 패키지로 채택됐다. 쿤밍·몬트리올 GBF는 내용과 실행 수단 차원에서 기존의..

오피니언 중앙시평 추가 성장, ‘경제외적 기반’ 없이는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2023.01.20 00:56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력 10위 국가로 부상한 지난 70여년의 한국 경제는 가히 기적을 이루었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 역시 지금 짙게 깔린 것이 사실이다. 향후 한국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경제외적 기반을 크게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경제는 경제적 기반과 경제외적 기반이라는 두 기둥 위에서 성장, 발전해나간다. 경제적 기반은 인적·물적 자원, 생산시설, 산업기술, 도로항만 등 인..

오피니언 사설 민노총 간부까지 연루된 간첩 사건, 문재인 정부 책임 없나 중앙일보 입력 2023.01.20 00:10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다. 뉴스1 남북 관계 집착하며 대공 첩보수집·수사 축소돼 대공수사 능력 강화하되 증거 기반한 수사로 가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당한 민주노총은 어제 “한 편의 쇼”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공안정국의 부활”이라며 윤 정부의 반노조 정책,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

문화 문화일반 "날 50대로 보더라"…90세 가천대 총장이 밝힌 인생의 기적 중앙일보 입력 2023.01.17 11:59 업데이트 2023.01.17 14:55 신준봉 기자 최근 회고록 『길을 묻다』를 출간한 가천대 이길여 총장. 김충식 특임부총장과의 대담 형식 안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김현동 기자 가천대 이길여 총장은 병풍 같은 사람이다. 일종의 배경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수많을 일을 이뤘고 그만큼 알려졌다. 최근 평생을 돌아본 회고록을 냈다. 제목이 중의법인데 『길을 묻다』(샘터)이다. 누구에게나 인생길은 초행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에 대해 묻는다. '길'은 맨주먹으로 시작한 이 총장이 오늘날 일군 1500병상의 종합병원 이름이기도 하다. 가천대 길병원 ..

정치 대통령실 아크부대 간 김건희 여사 "사막여우 많나요?" 尹 "별걸 다 알아" 중앙일보 입력 2023.01.16 05:28 업데이트 2023.01.16 11:29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권호 기자 우수진 PD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15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랍어 ‘아크’는 형제라는 뜻으로, 아크 부대의 정식 명칭은 UAE 군사훈련 협력단이다. UAE 측의 요청으로 2011년 1월 창설된 이후 특수대원 중심으로 구성된 150명 안팎의 병력이 8개월마다 교대로 파견된다. 2016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이 부대를 배경으로 해서 화제가 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

경제 경제정책 [단독] 文정부 '역주행'에…부동산세 부담, OECD 5위→1위로 중앙일보 입력 2023.01.13 05:00 김기환 기자 구독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급히 올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세 비중이 떨어진 OECD 국가와는 달리 역(逆)주행했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6.274%)이 OECD 38개국 중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 영국(4.337%)·룩셈부르크(4.021%)·캐..

경제 경제일반 尹정부, 13년 뒤 원전 비중 35%로 상향…신재생도 30%대 진입 중앙일보 입력 2023.01.12 12:00 정종훈 기자 구독 이미지크게보기 경북 울진에 있는 원전인 신한울 1(왼쪽)·2호기 외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036년 전체 발전량 대비 원전 비중을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30%대에 진입한다는 목표지만, 야당에선 '에너지 정책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한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수립하며, 이번 10차는 2022~2036년 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8월 실무안 공개 이후 부처 협의, 공청회,..

오피니언 사설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검찰은 편파 시비 없도록 중앙일보 입력 2023.01.10 00:11 업데이트 2023.01.10 02:1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 지도부와 회의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지도부 동행 부적절, ‘방탄 국회’ 비판 자초 야당 대표 수사 신속히 해 법원 판단 받도록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