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론 가짜뉴스 퍼뜨리는 정치 장사꾼들 중앙일보 입력 2023.02.08 00:44 가짜(fake)와 뉴스(news)는 서로 맞지 않는 단어다. 그 자체로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가짜면 뉴스가 될 수 없고 뉴스면 가짜가 없어야 한다. 서로를 부정하는 기괴한 조합이라고 할까. 속성이 다른 이 둘을 결합하면 뉴스 본래의 신뢰와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공식적으로 가짜뉴스 대신 허위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를 쓰고,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여기에 조작을 더해 허위조작정보라는 말을 2019년 6월부터 쓰기로 했다. 그러나 프레임에 갇힌 듯 지금은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뉴노멀이 된 듯하다.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논리는 일부의 공허한 주장이 된..

오피니언 사설 에너지 고물가 시대, 기본은 절약이다 중앙일보 입력 2023.02.07 00:10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이어진 5일 오후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에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급등한 전기·가스요금 되돌리기 쉽지 않아 1인당 전력 소비 세계 3위국 낭비 줄여가야 에너지 고물가 시대다. 맹렬했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고 입춘(立春)도 어느덧 지나 봄기운이 느껴지지만, 다락같이 올라버린 가스·전기요금은 예전처럼 내려오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미 가스·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전년 인상분(..

오피니언 이하경 칼럼 연금 지옥의 도래,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3.02.06 00:48 이하경 기자 중앙일보 대기자·부사장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국민연금을 집어삼키고 있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줄고 은퇴자는 넘쳐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난다. 1990년생이 수급 대상인 65세가 되는 해다.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소득의 9%인 현재의 보험료를 2060년 30%(회사가 절반 부담)까지로 계속 올려야 한다. 지금은 가입자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드디어 “국민연금을 철폐하고 노후를 각자 책임지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고..

오피니언 김형석의 100년 산책 우리 정치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3.02.03 00:52 한때 행동과학 계통 사람들의 주장이 많은 영향을 남겼다. 사람은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옛날 그리스 비극작가들은 밖으로부터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셰익스피어 비극에선 운명은 인간적 한계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격이 곧 운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을 바꾸면 운명도 변한다는 것이다.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가. 습관을 바꾸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성격이 달라진다. 습관은 행동을 계속해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 행동을 바꾸는 일은 누구나 가능하다. 생각을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성격은 누구나 바꿀 수 있고 또 바꾸게 되어 있다..

오피니언 최준호의 직격인터뷰 “원전 발전 충분했다면 가스 급등 충격 흡수했을 것” 중앙일보 입력 2023.02.03 00:55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 난방비 급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맹추위 속에 가정마다 평소보다 2~3배 이상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 정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뒤늦게 떠안은 탓”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난방비 급등은 왜 일어났고, 누구의 잘못일까. 더 나아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할까. 지난달 31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주한규 신임 원장을 만났다. 그는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에너지 전문가다. 5년여 전까지만 ..

더 차이나 사설 역대 최대인 1월 무역적자…‘고난의 행군’ 각오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3.02.02 00:09 업데이트 2023.02.02 07:22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26억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 자체 조달 늘린 영향도 무역적자 줄이려면 ‘난방비 포퓰리즘’부터 자제를 수출 한파가 예상보다 매섭다. 1월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했고 무역적자는 127억 달러로 월간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475억 달러)의 27%가 한 달 만에 쌓인 셈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 행진은 11개월째 이어졌다. 이렇게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한 건 외..

더 차이나 시론 ‘퍼펙트 스톰’에 갇힌 한국경제 중앙일보 입력 2023.02.01 01:00 업데이트 2023.02.01 07:58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3년이 지나면서 사실상 풍토병(Endemic)으로 변신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해를 넘기며 세계 경제에 여전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역병과 전쟁, 여기에 대기근만 있으면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난세의 조건을 다 갖추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2023년 세계 경제는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당초 ‘V자 반등’이 예상됐던 코로나 이후 경제는 전쟁을 겪으면서 회복세가 억눌리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국 경제 회복세에도 2% 중반대로 예상한다. 회복은 고사하고 다시 심각한 침..

오피니언 신장섭의 이코노믹스 정치에 묶인 기업, 그 굴레부터 풀어야 중앙일보 입력 2023.01.31 01:06 업데이트 2023.01.31 02:12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경제활력 회복, 5대 한국경제가 침체 추세를 보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업 투자다. 미래 개척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해외투자는 늘리지만, 국내투자는 별로 늘지 않는다.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도 많이 줄었다. 투자 없이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투자를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도 올라 소비가 늘고 따라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좌승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경제에서 기업자산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뚜렷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업자산이 증가할 때에 분배지표도 향상됐다. 〈그래픽 참조〉..

오피니언 서승욱의 시시각각 대통령을 오판한 두 사람 중앙일보 입력 2023.01.30 01:06 서승욱 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 솔로몬 재판 진짜 엄마의 용기 있는 불출마. '나경원 사태'의 종점은 이런 결말이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5일 회견에서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 출마가 분열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국민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 재판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출마 결정은 쉬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출마 결정은 용기가 필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3 업무보고(통일,행안,보훈.인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불출마가 선당후사의 결단과 용기의 결과물이란 설명이다. 이 말을 믿..

오피니언 세컷칼럼 전세 종말의 방아쇠 중앙일보 입력 2023.01.27 23:00 이상렬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민주당의 졸속 임대차보호 입법 빌라 사기 얽히며 전세 종말 재촉 무리한 가격 규제로 서민들 피해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는 대단했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 상정부터 국회 통과, 시행까지 걸린 시간은 단 이틀. 새 제도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있을 리 없었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덩달아 전셋값이 뛰자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실패를 무리수로 덮는 형국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 초선인 윤희숙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