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헌정포럼 성명 우리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심사과정은 위법했지만 법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의 판단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 아울러 과연 이런 기관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검수완박법은 문재인정권이 온갖 탈법과 꼼수를 동원하여 정권을 내놓기 직전 통과시킨 악법중 악법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민병배의원을 탈당시켜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고 4월말과 5월초에 절차를 거치고 표결처리했다. 정상적국가에서는 생각할수 없는 파염치한 횡포였다. 헌재는 심사과정중 법사위통과만 위법이라고 봤다. 반면 본회의 심사과정과 국회의장의 본회의 법안가결 선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해 법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절차가 잘못됐다면서 법의 효력은 인정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순적..

동아일보|오피니언 [횡설수설/ 장택동]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침묵한다” 장택동 논설위원 입력 2023-03-24 21:30업데이트 2023-03-25 08:38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12조 3항의 내용이다. 그런데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수사까지 할 수 있는지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져 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여기서 갈렸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결정한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두 가지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소송에..

오피니언 김정하의 시시각각 대통령은 인기없는 일도 해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3.24 01:02 업데이트 2023.03.25 00:1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금수저 엘리트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호된 시련을 겪고 있다. 의회 동의를 건너뛰는 극약 처방을 동원해 가까스로 일은 성사시켰지만, 야당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이 더욱 거세게 불타오른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론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뒤에 야권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은 최근 연금개혁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처지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학생들이 ..

💬 레터지기의 주절주절 안녕하세요. 매주 찾아오는 레터지기입니다🙌 이번 주 레터는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혜택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레터지기의 주절주절은 조금 밑에 적어두었습니다.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 됩니다. TV조선과 롯데관광이 일본 홋카이도 크루즈여행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독자레터를 통해 신청하신 독자님께는 인원 상관 없이 성인 1인당 20만원씩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여행 프로그램은 2개입니다. 5박6일은 6월12일(월)~17일(토) 일정이고, 6박7일은 6월17일(토)~6월23일(금) 일정입니다. 이 시기에 짬을 내서 일본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다면 한 번 이용해보세요.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면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