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1월 稅收 감소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 팔 걷으라 입력 2023-03-01 00:00 업데이트 2023-03-01 03:17 동아일보 DB 연초부터 세수 감소에 비상등이 커졌다. 올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조8000억 원 줄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주세(酒稅)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세수 감소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식 인정하고 각종 지표들이 둔화 수준을 넘어 하강 단계에 진입하며 세입 ..

오피니언 한반도평화만들기“G7과 어깨 맞댄 한국, 동북아 넘어 세계로” 중앙일보 입력 2023.03.01 00:51 업데이트 2023.03.01 01:52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한국판 인·태 전략의 과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 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GPS·Global Pivotal State)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전략 차원에서다. 또한 북핵 문제에 갇혀 한국의 외교 지평을 한반도와 동북아..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대표는 '무더기 이탈표'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 일정을 소화하고 당 지도부도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 했지만, 민주당 당내에서는 비명·친명이 나뉘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만큼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겠지요. 친명계는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 내년 총선 공천권은 이 대표가 행사할 것"이라며 엄호에 나서는 한편, 이탈표에 대해서는 '정치적 기획'이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표결 결과는 사실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