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판 IRA’ 폭풍전야… 또 허둥지둥 ‘뒷북대응’하는 일 없어야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 ‘유럽판 IRA’ 폭풍전야… 또 허둥지둥 ‘뒷북대응’하는 일 없어야 입력 2023-03-11 00:00 업데이트 2023-03-11 04:12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EU는 핵심 원자재의 최소 10% 이상을 역내에서 생산하고, 40%를 역내 가공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할 방침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유럽판 IRA’로 불리는 이 법이 한국 기업들에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RMA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EU의 27개 회원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전략적 의도에서 추진해온 법안이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