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시장적 규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찬 민주 ‘민생 법안’
[사설] 反시장적 규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찬 민주 ‘민생 법안’ 조선일보 입력 2022.09.02 03:14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야당이 돼 처음 맞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4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반(反)시장적이며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성격이다. 이들 법안들은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경쟁 제한, 노조 편향 내용이 대부분이다.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법 등은 수요·공급,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