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시장적 규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찬 민주 ‘민생 법안’

[사설] 反시장적 규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찬 민주 ‘민생 법안’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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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02 03:14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야당이 돼 처음 맞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4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반(反)시장적이며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성격이다. 이들 법안들은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경쟁 제한, 노조 편향 내용이 대부분이다.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법 등은 수요·공급,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법 이름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차주(車主)에게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는 시장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속·과적·과로를 막는 효과도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리 폭리 방지법에 의한 강제적 금리 인하는 신용도 낮은 대출 수요자를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쌀 초과 생산 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가뜩이나 공급 초과 상태인 쌀의 과잉 생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가절감 노력 등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 대신 외국 기업과의 거래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겠다는 ‘서민주거안정법’, 청년에게 12개월까지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은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다. 현금성 복지를 마구 늘린 탓에 민주당 집권 5년간 국가채무를 450조원이나 불린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서도 똑 같은 무책임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하 인사를 건네려 찾아온 총리에게 “초대기업의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 “그 돈으로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세계 10위권 글로벌 국가의 경제를 얘기할 수 있나. 일자리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을 키워 만들어야 한다.

 

더 악성인 것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22개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얼마 전 대우조선에서 극소수 하청 노조원들이 회사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하나. 불법 파업을 일삼는 과격 노조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손해배상인데 이걸 못하게 하면 앞으로 불법 파업을 뭘로 제어하나. 민주당은 포퓰리즘과 노조 편향을 버리고 책임과 노사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