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아프가니스탄, 지도자의 신념, 그리고 현실 중앙선데이 입력 2021.09.11 00:30 업데이트 2021.09.11 01:11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서울대 명예교수 미군 헬리콥터가 카불의 미국대사관 상공을 나르는 장면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TV 화면을 통해 연달아 진행되는 재앙 수준의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고 탈레반이 전국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을, 그 경우 재앙적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왜 예측을 못 했을까? 아니면 정보 당국이나 군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했던 것일까? 무시했다면 왜 그랬을까? 자세한 상황은 훗날 미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현재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 군사 당국의 보..

사설 [사설] 국민 부담만 더 늘린 문 정부 8대 사회보험 중앙선데이 입력 2021.09.04 00:21 적자 개선 위해 건보료 이어 고용보험료도 인상 용도 맞지 않는 돈 퍼주다 기금 고갈 위기 직면 지난해 세금 19조 투입 … 차기 정부에 빚 떠넘겨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과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합한 8대 사회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지난해에만 19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부 첫해인 2017년에 비해 무려 41.4% 늘어난 수치다. 사회보험은 자기 부담이 원칙이라 원론적으론 재정지원이 발생해선 안 된다. 하지만 문 정부가 시대에 맞는 제도 개혁은 뒤로 미뤄둔 채 인기영합적인 퍼주기를 지속하면서 변칙적인 정부 재정 투입은 점점 불어나는 추세다. 정부..

[사설] 암호화폐 빚투 2030…사회문제화 우려된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1.05.22 00:21 수정 2021.05.22 01:00 | 737호 30면 지면보기 미국의 규제 소식에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지만 21일 소폭 회복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전광판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온 나라가 패닉 상태다. 특히 이 시장의 70%(1분기 신규 투자자 기준)를 차지하는 20·30세대 상당수가 학업과 생업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몰입하는 양상을 띄다 보니 투자 영역을 넘어 사회문제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중국발 쇼크, 암호화폐 취약성 그대로 노출 한 달 만에 반토막 나며 맥 못 추는 비트코인 정부, 2018년 위기 불구 손놓아 사태 키워 테슬라의 ..

[사설] 반도체 위상·초격차 모두 흔들리고 있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1.05.08 00:21 | 735호 30면 지면보기 미국내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 TSMC를 불러들여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다. TSMC는 파운드리 공장을 3년 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그래픽]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 공급망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면서 삼성전자가 사면초가로 빠져들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세계 1위를 굳힌 대만 TSMC의 질주가 위협적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폭발 중인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TSMC의 위력에 눌려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3대 7 수..

[선데이 칼럼] ‘코로나 정치’ 때문에 더 지친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0.12.26 00:30 | 717호 31면 지면보기 양선희 기자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대학평가원장 어쩌면 사람의 역사는 꾸준한 ‘희생양’ 만들기의 반복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위기와 재난 앞에서 그 책임을 지울 누군가를, 또 탓하고 비난할 누군가를 찾는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느닷없이 덮친 재난의 두려움과 공포를 ‘독기’로 버티려는 자기 방어기제일 수도,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욕망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위기와 재난의 고비마다 괴담과 음모론이 판을 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적 고통과 분노의 분출구를 찾는 행동일 수 있다고 이해한다. 코로나도 음모론에 이용하는 정치권 위기에 사회적 불안감..

[사설] 총성 없는 한·일 경제 전면전 시작됐다 [중앙선데이] 입력 2019.08.03 00:20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 배제가 현실화됐다. 지난 7월 발표된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에 이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2차 보복이 단행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강..

[사설] 온 사방에서 경고음 울리는 한국 경제 [중앙선데이] 입력 2018.06.30 01:00 수정 2018.07.01 14:56 제주도는 해마다 평화와 번영의 축제를 연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와 혁신적 리더가 모여 인류의 공존을 논의하는 제주포럼이다. 28일 끝난 제13회 제주포럼은 이번에도 세계의 흐름을 읽고 미..

올드보이들, 수고 많았다 [중앙선데이] 입력 2018.06.16 02:11 수정 2018.06.16 02:45 | ━ 성장·반공에 충정 바친 세대 ‘레드카드’ 세기의 이목이 집중된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 숨가쁜 시간이었다. 10초 악수는 68년의 적대관계를 끝내기에는 너무 짧았다. 인생으로 치면 칠십 평생, 그 긴 ..

[사설] 종전선언, 한·미연합체제 훼손해선 안 된다 [중앙선데이] 입력 2018.04.21 00:15 수정 2018.04.21 07:06 | 580호 34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가진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65년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

"한국은 美·日의 신뢰 잃고, 중국은 한국민의 마음 잃었다" [중앙선데이] 입력 2017.12.17 00:02 수정 2017.12.17 01:36 김수정 기자 ━ ‘중국학 개척자’ 서진영 교수의 한·중 정상회담 평가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조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