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필독상황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

전국민 필독상황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 자유 ・ 2025. 1. 1. 22:30전국민 필독 사항​이 글을 읽어 보면 이 난장판 탄핵과 대통령 체포가 왜 법률적으로 문제인지​법과대학장이 일목 요연하고 명쾌하게 지적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탄핵당의 궤변과 방송. 신문의 사주에 속지 마시고​법률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읽어 보신 후 판단하세요.​★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수 신 헌법재판관 OOO​발 신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제 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부의 말씀​OOO 헌법재판관님께​2024년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강경희 칼럼] '대행민국' 된 대한민국, 최상목이라도 버텨야 한다

오피니언 칼럼​[강경희 칼럼] '대행민국' 된 대한민국, 최상목이라도 버텨야 한다​극한 대치의 정치 파탄 속1인 4역 公僕이양 엔진 고장난 조종간 잡아좌우 대결이 아니라전진 대 후진의 갈림길이다​강경희 기자입력 2025.01.06. 00:1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거대 야당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시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졸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열흘. “대한민국은 대행민국이 됐다”는 자조가 나올 정도다(이양승 군산대 교수). 그 짧은 시간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 열흘간 한국을 움직이는 세 ..

[스크랩] 북한 통전부 지령 행동 지침

북한 통전부 지령 행동 지침섬초롱  2024.11.07 17:28“90건의 北 지령문”…간첩활동 실체 고스란히 드러났다北 지령받고 간첩 혐의…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법정구속해외에서 북괴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와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