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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사설] 온 사방에서 경고음 울리는 한국 경제

鶴山 徐 仁 2018. 7. 1. 22:06

[사설] 온 사방에서 경고음 울리는 한국 경제

      
제주도는 해마다 평화와 번영의 축제를 연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와 혁신적 리더가 모여 인류의 공존을 논의하는 제주포럼이다. 28일 끝난 제13회 제주포럼은 이번에도 세계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보여주는 고품격 행사가 됐다. 이 중에서도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의 ‘미·중 간 무역전쟁의 영향’ 특별강연은 한국 경제에 긴박한 경고음을 울려 주목을 받았다. 크루그먼은 세계화에 따른 무역이론으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경제학자여서 보호무역주의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비상구 찾아야 할 정도로 위기 심각
대통령이 경제 외교에 나서야 한다


그런 크루그먼이 제주포럼에서 “무역전쟁은 군비경쟁처럼 다 망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수출 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국가 간 보복관세가 맞물리면 관세율이 40%대까지 치솟고, 이 경우 세계 교역량은 현재의 3분의 2로 감소해 1950년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망대로 되면 한국은 바로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된다. 올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목표도 물거품이 된다. 이런 우려는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중국의 상대는 우리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미국이다. 중국이 주로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한국은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출 불안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반기 경기 전망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의 바로미터인 설비투자는 3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이는 그대로 소비에 영향을 미쳐 3~6개월 후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소비자기대지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가장 비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추면서 경기하강을 예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7월 전망치는 90.7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았다. 그만큼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발작도 계속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장중 2300포인트가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1100원대로 치솟았다. 이달 들어선 원화값이 터키·브라질 같은 통화위기국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경제참모 교체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 꽉 막힌 한국 경제가 비상구를 찾아야 할 때 아닌가.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 외부 위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정책을 펴야 한다. 나아가 무역전쟁의 충격은 북핵 위기를 둘러싼 안보외교 못지않게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외교를 직접 펼치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무역전쟁의 파편에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국제통상을 비롯해 거시경제에 밝은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대통령에게 이러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