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송평인 칼럼 [송평인 칼럼]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한들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7-23 23:212024년 7월 23일 23시 21분 대통령 지시는 장관이 받아들이면 장관 지시장관은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자리장관 지시 잘못 없으면 대통령으로 소급 못해공수처는 수사 질질 끌지 말고 결과 내놔야송평인 논설위원 국방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휘·감독한다.채 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하 모두 당시 직급)은 해병대 참모총장 격인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직무상 상관은 김 사령관이다. 박 단장은 군 사법경찰관이다. 군 사법경찰관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박 단장의 직무는 수사 및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