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일몰 법안’ ‘無쟁점 법안’마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8-06 08:402024년 8월 6일 08시 40분 입력 2024-08-05 23:24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효가 곧 끝나는 일몰 법안,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 처리까지 뒷전에 내팽개쳐졌다. 이런 법안들 대부분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어서 무한 정쟁에 빠진 정치권이 기본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액 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오피니언 사설 [사설]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고… 금융 소비자만 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8-05 08:452024년 8월 5일 08시 45분  입력 2024-08-04 23:2 6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7.16/뉴스1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출금리를 높인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예금금리는 낮추고 있다. 반복된 정부의 금융·부동산 정책 헛발질이 은행들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겐 이자 덤터기를 씌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예금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까지 내렸거나, 이번 주부터 낮출 예정이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

경제 법인세 수입 ‘비상등’…올해 목표치의 40%도 안 걷혀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8-04 15:252024년 8월 4일 15시 25분 6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올해 목표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후 가장 더딘 속도다. 정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세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등 지난해 적자를 낸 기업은 결손분을 공제받아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뉴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6월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 원(34.4%) 줄어든 3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 한해 걷기로 한 법인세(77조7000억 원)의 39.5%에 해당하는 액수다.통상 법인세는 기업들이..

[김순덕의 도발]지금은 ‘국뽕’이 필요한 때…우리 선수들 만세다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8-03 10:002024년 8월 3일 10시 00분 내놓고 말하기 창피하지만 학교 때 제일 못한 과목이 체육이었다. 그 시절 체육선생님들은 왜 그리 무섭게만 굴었는지. 중1 때 처음 체육복 입고 운동장에 나선 순간부터 줄 똑바로 못 섰다고 욕설과 체벌 세례를 받은 것이 내가 기억하는 체육시간의 거의 전부다(여학생의 체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은 주로 중학교 시절에 이뤄지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체육교사라는 2002년 논문도 발견했다!).당연히 운동의 의미와 스포츠의 재미를 모르고 살았다. 직접 하는 것은 물론(논설실에서 단체 등산을 가면 나는 산 아래 카페에서 독서하는 척 기다리고 있었다) 남이..

경제 삼성 반도체 매출 28.5조… 2년만에 TSMC 제쳤다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8-01 03:002024년 8월 1일 03시 00분 2분기 전체 매출 74조, 영업익 10.4조“HBM 확대” 엔비디아 등 납품 임박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로 2년 만에 대만 반도체기업 TSMC를 제쳤다. 글로벌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E’ 8단과 12단 제품도 엔비디아, AMD를 비롯한 주요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공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삼성전자는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 74조700억 원, 영업이익 10조4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 올랐고 영업이익은 1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

국제 지금, 이 사람 “조국이 절대 포기 않을 거란 메시지”… 러와 악수 거부 우크라 검객 첫 메달[지금, 이 사람]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7-31 03:002024년 7월 31일 03시 00분 올하 하를란, 女 사브르서 동메달우크라이나 검객 올하 하를란이 29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펜싱 여자 사브르 동메달 결정전에서 최세빈(전남도청)을 꺾은 후 기뻐하고 있다. 파리=AP 뉴시스  승리가 결정된 순간, 선수는 머리를 감싸 쥐며 경기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쏟아지는 눈물을 닦는 손에는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노랑, 파랑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역전 끝에 동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입니다.”우크라이..

오피니언 사설 [사설]실력도, 투지도, 품격도 모두 빛난 우리 선수들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7-30 09:082024년 7월 30일 09시 08분  크게보기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 경기장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리커브 단체 결승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전훈영(왼쪽부터), 임시현, 남수현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28. 파리=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국 여자 양궁이 파리 여름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과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연패를 달성했다. 전훈영(30) 임시현(21) 남수현(19)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센강의 바람과 연패의 위업을 이어야한다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다. 세..

오피니언 사설[사설]與도 野도 10년은 지원하자는데, 정부는 3년만 하자 하니…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7-29 03:232024년 7월 29일 03시 23분 입력 2024-07-28 23:30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놓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전폭적인 반도체 지원에 의견을 모았는데 정부는 지원 규모, 기간 면에서 이보다 한참 뒤떨어진 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말로는 ‘반도체 국가 총력전’을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치열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최근 ‘K칩스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투자 때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올해 말에서 3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

스포츠 2024 파리올림픽 尹, ‘韓을 북한으로 소개’ 논란에 “IOC에서 언론에 해명해달라” 당부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7-27 23:332024년 7월 27일 23시 33분 26일(현지시간)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시 북한으로 잘못 소개된 사고와 관련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27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프랑스 현지시간 27일 오후 1시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날 통화는 바흐 위원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IOC 위원, 김종훈 대한체육회 명예대사, 에티엔느 토부아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CEO, 이아니스 쟈쇼 올림픽중계서비스(OBS) CE..

오피니언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박훈상]국회를 코미디로 만든 ‘정청래 스탠더드’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7-25 23:182024년 7월 25일 23시 18분 입력 2024-07-25 23:18박훈상 정치부 차장 “옳은 것을 관철하는 데는 기술력과 설득 방법이 정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배웠다.”2004년 17대 국회 당시 초선이던 정청래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의정 첫해 소감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을 보면 그때 정 위원장이 배워야 할 것은 기술력이 아닌 태도였던 것 같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말했다. “태도가 본질이다. 본질이 태도로 나타난다.”싸우면서 닮는 것일까. 야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을 비판할 때 레퍼토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