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선관위가 ‘견제와 균형’ 내세우며 감사 거부할 처지인가
오피니언 사설 [사설] 지금 선관위가 ‘견제와 균형’ 내세우며 감사 거부할 처지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06.03. 03:12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97조를 거론하며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선거 관리의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왔을 뿐”이라며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