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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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 선관위가 ‘견제와 균형’ 내세우며 감사 거부할 처지인가

오피니언 사설 [사설] 지금 선관위가 ‘견제와 균형’ 내세우며 감사 거부할 처지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3.06.03. 03:12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97조를 거론하며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선거 관리의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왔을 뿐”이라며 “감사..

Free Opinion 2023.06.03

[동아시론/서균렬]우리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동아일보|오피니언 [동아시론/서균렬]우리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입력 2023-06-03 03:00업데이트 2023-06-03 03:00 23년 전 무기급 우라늄 농축 성공, 기술력 높아 단기 핵무장 가능하나 경제·외교 부담 살펴야 日처럼 핵 개발 잠재력은 끌어올려 놔야 한다 국제법 질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핵에는 핵’이 답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격언은 3차 세계대전 억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배경엔 ‘상호확증파괴’ 전략이 있었다. 압도적 군비 증강을 통해 상대국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전쟁을 예방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서울을 치면 평양도 사라진다”고 새겨줘야 감히 남침하지 못할 것이다. 양측의 힘이 비등하지 않..

국회의원을 '국민의 발아래' 두는 이 나라의 국회의사당[BOOK]

문화 책 BOOK 국회의원을 '국민의 발아래' 두는 이 나라의 국회의사당[BOOK] 중앙일보 입력 2023.06.02 14:00 업데이트 2023.06.03 09:09 이후남 기자 책표지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 유현준 지음 을유문화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처럼 베를린의 독일 국회의사당 꼭대기에도 둥근 돔이 있다. 한데 여의도와 달리 이 돔은 전망대로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공격으로 앙상한 뼈대만 남았던 것을 독일 통일 이후인 1999년 이렇게 리노베이션했다. 올라가면 도시 전경은 물론 아래층 국회 회의장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다. 국회의원을 말 그대로 '국민의 발아래' 두고 감시할 수 있는 셈이다.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꼭대기 돔 부분을 유리로 만들어 일반 국민들이 국회..

다양한 도우미 2023.06.03

[스크랩] 6월의 기도

♡유월의 기도 숲이 우거지는 초록의 계절이여! 당신의 눈부신 색깔로 온 세상 비추는 푸른 등 되게 하소서 고달픈 세상살이지만 늘 푸른 일들의 향기 가지고 사랑의 푸른 끈 놓지 않고 사랑하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푸른 향기가 지천인 초록의 계절이여! 내 작은 가슴에 푸른 향기 가득 심어 초록 향기 필요한 자들에게 맘껏 나눠주는 6月 되게 하소서 숲이 우거지는 초록의 계절이여!! 초록의 물결로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계절 6月이 우리들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푸르름 가득한 6월엔 미움이 남았다면 녹여버리고 오해가 남았다면 풀어버리고 욕심이 남았다면 놓아버리고 사랑 이해 배려 용서 등 좋은 것들만 가져가기로 해요 - 좋은 글 중에서 - 출처: 행복을..

精神修養 마당 202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