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줄 샌 민간단체 보조금…투명해야 ‘정권 쌈짓돈’ 안 된다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줄줄 샌 민간단체 보조금…투명해야 ‘정권 쌈짓돈’ 안 된다 입력 2023-06-05 00:00업데이트 2023-06-05 08:39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314억 원 상당의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다. 적발된 악성 비리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고,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관리·감독과 외부 검증 강화, 관련 법 개정, 신고 활성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로 적발된 사례들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