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 의미와 제헌의 가치
오피니언 염재호 칼럼 건국의 의미와 제헌의 가치 중앙일보 입력 2023.07.12 00:58 한 나라의 건국은 새로운 통치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이 혁명에 의해 이루어지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이루어지건, 건국의 기초는 헌법이다. 이전 왕정 시대에는 그러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세습하며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는 헌법적 기초하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다음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의 정치체제를 헌법에 기초하여 창조해냈다. 왕이 독점해왔던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누고 국가의 최고책임자도 왕이 아닌 대통령으로, 국민 선택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