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북한의 ‘눈과 귀’ 노릇 했다는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중앙일보 력 2023.03.30 00:11 지난 1월 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차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건물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장진영 기자 청와대 송전망 마비 기도, 미군기지 촬영에 구속 지도부 사과해야, 국정원 수사권 폐지 재검토하길 공안 당국이 밝힌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충격적이다. 수원지법은 그제 민주노총 조직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월 이..

오피니언 중앙시평 핵이 파괴한 김정은의 꿈 중앙일보 입력 2023.03.29 00:58 김정은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싶었다.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반듯한 국가의 수장이 되길 원했다. 그 일환으로 김정일의 군(軍) 우선 정책을 폐기하고 당과 내각이라는 ‘정상적’인 제도를 통해 나라를 통치하려 했다. 자신의 직함도 김정일이 쓰던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국무위원장이라 불렀다. 비정상으로 보일 만한 선전과 관행도 바꾸었다. 북한 교과서엔 김일성이 축지법을 썼다고 기록되었으나 2020년 5월 노동신문은 축지법은 없다며 이를 부정했다. 또 여느 국가수반처럼 각종 행사에 리설주를 동행했다. 2021년에는 유엔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제출했고, 2020년 당대회 보고서는 여성 대표자..

오피니언 사설 4·19 세대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역사적 화해 중앙일보 입력 2023.03.28 00:11 업데이트 2023.03.28 01:0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1960년 4.19 당시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각계 원로 50여명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148번째 생일이던 지난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 묘에 참배했다. 63년만의 역사적 화해였다. [연합뉴스] 80대 4·19 주역 50여 명, 63년 만에 첫 묘역 참배 통합 메시지 살려 기념관 건립으로도 이어지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1875~1965)의 148번째 생일이던 그제 오전 이승만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영면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숙연한 장면이 연출됐다. 20대 대학생 시절 “독재자 이승만 물러나..

오피니언 사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을 믿기 어려운 이유들 중앙일보 입력 2023.03.27 0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원내대표이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단호한 조치” 말 대신 ‘개딸’ 횡포 막을 방안 내놔야 모른다는 김문기와의 밀착 사진도 추가로 공개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 관련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자신의 집 부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이들을 향해 “이제 분노조차 아깝다”는 글을 올리면서다. “집회 공지에 게시된 제 사진이 악한 이미지로 조작됐다”는 대목이 특히 논란이었다. 원본의 입과 눈 부분을 교묘히 조작해 자신을 악마화했다는 주장..

오피니언 김정하의 시시각각 대통령은 인기없는 일도 해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3.24 01:02 업데이트 2023.03.25 00:1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금수저 엘리트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호된 시련을 겪고 있다. 의회 동의를 건너뛰는 극약 처방을 동원해 가까스로 일은 성사시켰지만, 야당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이 더욱 거세게 불타오른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론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뒤에 야권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은 최근 연금개혁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처지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학생들이 ..

오피니언 김정하의 시시각각 정치적으론 사망선고…그래도 인기 없는 일 한다, 한 대통령의 뚝심 중앙일보 입력 2023.03.24 01:02 업데이트 2023.03.24 02:05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금수저 엘리트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호된 시련을 겪고 있다. 의회 동의를 건너뛰는 극약 처방을 동원해 가까스로 일은 성사시켰지만, 야당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이 더욱 거세게 불타오른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론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뒤에 야권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은 최근 연금개혁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처지다. 16일(현지..

오피니언 시론 한·일 관계 개선 시동, 역주행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3.23 01:11 업데이트 2023.03.23 09:2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었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하고, 16~17일 일본을 방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오랫동안 악화 상태로 방치된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전언에 따르면 징용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확실한 호응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방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에도 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다고 한다. 예상대로 격렬한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가 요란하다. 징용 문제의 일부 피해자들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야당..

정치 국회정당 예금보호 5000만원→1억으로, 여야 동시 추진…미국선 3억까지 중앙일보 입력 2023.03.22 05:01 허진 기자 구독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로 위기가 확산하지 않게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우리나..

국제 유럽단 '9표'로 겨우 살아난 마크롱…연금개혁법 혼란 계속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3.21 15:59 업데이트 2023.03.21 16:5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김서원 기자 구독 20일 프랑스 하원에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불신임안 표결이 부결되면서 연금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정년 2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20일(현지시간) 의회 문턱을 넘었다. 하원에서 이날 진행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표결이 부결되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혁안 철회와 내각 해체 위기를 벗어나며 한숨 돌렸지만, 야당의 반발과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단 ..

국제 유럽 ”두개의 프랑스 드러났다“ 상처뿐인 마크롱 연금개혁 오늘 결판 중앙일보 입력 2023.03.20 18:42 업데이트 2023.03.20 18:55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김서원 기자 이유정 기자 구독 '정년 2년 연장'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들이 19일 수도 파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20일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한다. AP=연합뉴스 지난 70일간 프랑스 정계와 사회를 격랑 속에 밀어넣은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20일(현지시간) 정년 2년 연장 등 핵심 내용을 유지해 발효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 여당 르네상스당이 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