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이재명 괴롭힌 죄’ 묻겠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9-24 08:492024년 9월 24일 08시 49 입력 2024-09-23 23:27크게보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했다. 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정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野 “판검사 법 왜곡죄 추진” 강성층 “판레기 탄핵”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9-23 03:002024년 9월 23일 03시 00분 입력 2024-09-23 03:00“판검사 법 왜곡해 판결-기소시 처벌”형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상정 방침‘검사 탄핵 청문회’도 내달 재개 예정與 “사법 리스크, 법원에 맡길 일” 검찰이 20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민주당은 곧장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

오피니언 > 사설 [사설]美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 마냥 반길 수 없는 ‘부채 공화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9-20 02:412024년 9월 20일 02시 41분 입력 2024-09-19 23:30AP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 내린 것이다. 앞서 인하를 시작한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등에 연준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도 내수 부진 대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하지만, 들썩이는 집값과 폭증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예고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사는 금리 인하 폭이었다. 연준이 ‘빅컷’을 결정함에 ..

국제 美, 기준금리 0.5%P ‘빅컷’…연말까지 0.5%P 더 내린다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9-19 07:022024년 9월 19일 07시 02분 입력 2024-09-19 03:17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8일(현지시각) 워싱턴의 연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75~5.00%로 낮췄다. 2024.09.18.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공격적 정책을 단행하고 포스트 팬데믹 이후 고수해 온 고금리 기조의 방향을 틀었다. 또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 ..

김순덕의 도발 [김순덕의 도발]‘한국이 싫어서’…헬조선에서 킬조선으로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9-16 14:002024년 9월 16일 14시 00분 입력 2024-09-16 14:00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가 영화로 돌아왔다. 소설로 나온 2015년엔 헬조선 담론이 나라를 주름잡고 있었다. 주인공 계나는 호주로 이민가면서 이랬다. 왜 한국을 떠났느냐.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싫어서’지. 세 마디로 줄이면 ‘여기서는 못 살겠어서’.헬조선이란 유행어는 지금 없다. 헬조선병(病) 뜯어고쳐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라. 2016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다. ‘대한 늬우스’를 보는 듯한가. 하지만 진심이었다(그때 논설실에 있었기에 잘 안다).안타깝게도 헬조선병 고치는 대신 ‘한국 비하 신조어’..

경제 > 황재성의 황금알​빈집 13만채·농촌 인구 소멸에 팔 걷은 정부…활성화 대책은? [황재성의 황금알]​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9-14 08:002024년 9월 14일 08시 00분 입력 2024-09-14 08:00〈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크게보기올해 추석 연휴 트별교통대책기간에 귀성 귀경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이동할 인원은 모두 3695만 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보다 9% 이상 줄었지만, 전체 인구의 70%가 넘..

정치​北 ‘核심장’ 공개, 풀가동때 핵탄두 年10개 생산​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9-14 02:212024년 9월 14일 02시 21분 입력 2024-09-14 01:40​수천 개 원심분리기 앞에 선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긴 원통 모양의 원심분리기를 지켜보며 핵시설 관계자(추정)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원심분리기는 내부에서 분당 수만 회의 고속 회전으로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드는 장치다. 북한은 수천 개로 추정되는 원심분리기가 빽빽이 늘어선 모습 등 핵심 핵물질 생산 시설을 13일 처음으로 관영매체를 통해 대외에 공개했다. 노동신문 뉴스1​북한이 핵무기 생산의 ‘심장부’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13일 처음 공개했다. 한미 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전격 노출..

경제​현대차-GM ‘미래차 동맹’… 전기차 등 공동 개발-생산한다​동아일보입력 2024-09-13 03:00정의선, GM 회장 만나 협력 MOU테슬라-BYD 추격에 韓美 1위 연합원자재 공동조달로 수익성 높이고차종별 플랫폼 교환해 약점 보완크게보기현대자동차가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네럴 모터스(GM)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 겸 CEO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2024.09.12. 뉴시스​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현대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가 동맹을 맺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미국에서 메리 바라 GM 회장을 만나 포괄적..

정치 > 더불어민주당 ‘폭행-협박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 입법 나선다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9-12 03:002024년 9월 12일 03시 00분 입력 2024-09-12 03:00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협의자기자본 요건 1000만원→1억원野도 중점법안 추진, 국회 통과 가속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불법 대부 처벌 수위를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당정이 신체 상해와 폭행·협박..

오피니언 > 사설 [사설]반도체 기술 中 유출 30여 명 수사… ‘경제 안보’ 둑 무너질 판 동아일보업데이트 2024-09-11 08:362024년 9월 11일 08시 36분  한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 씨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전직 연구원 등 30여 명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초격차 기술을 빼돌리는 데 제동을 걸지 못하면 중국에 급속히 추월당하고 있는 한국의 정보기술(IT)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 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 씨는 2021년 몰래 빼낸 삼성전자 공장 설계도를 이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