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3만채·농촌 인구 소멸에 팔 걷은 정부…활성화 대책은? [황재성의 황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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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13만채·농촌 인구 소멸에 팔 걷은 정부…활성화 대책은? [황재성의 황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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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9-14 08:002024년 9월 14일 08시 00분 입력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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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 ​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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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트별교통대책기간에 귀성 귀경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이동할 인원은 모두 3695만 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보다 9% 이상 줄었지만,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수치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때 서울 서초구 잠원나들목 인근 경부고속도로 모습이다.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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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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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 추석 연휴에 발생할 대규모 교통수요에 대비해 설정한 특별교통대책기간(13~18일)에 이동할 것으로 추정한 인원수입니다. 지난해보다 기간이 하루 줄면서 추정 인원수(4077만 명)도 9.4%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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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7월 1일 기준·5175만 명)의 70%가 넘는 숫자입니다. 대책 기간 하루 평균 616만 명, 추석 당일에는 686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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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통체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아예 ▲서울→대전 4시간 10분 ▲서울→부산 7시간 40분 ▲서울→광주 6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40분이 각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평일 평균 이동시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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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뿐만 아니라 적잖은 교통비용도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여행)·귀경 시 사용할 예상 교통비용이 약 27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년 추석(24만 8000원)과 비교하면 8.9%(2만 20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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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고와 비용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는 이유는 부모와 형제, 지인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정을 나누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에 나눌만한 이야기 소재 가운데 부동산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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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어 부동산은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9월 2주차(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상승 폭(0.07%)이 전주(0.06%)보다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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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은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주(0.21%)보다 상승 폭도 키웠습니다. 8월 2주차에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 피로감,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8월 3주차부터 3주 연속 상승 폭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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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상승세도 다시 가팔라졌습니다. 수도권(0.14%→0.17%)과 서울(0.15%→0.17%)은 전세금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전세금 상승세는 69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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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고향 동네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을 ‘빈집’에 관심을 가져보기를 제안해 봅니다. 정부가 빈집 활성화 대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쉴 곳을 찾아 머무는 도시인구(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사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형태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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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주변에 오래된 산업단지가 있다면 눈여겨봐야 합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회색빛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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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13만 채 활성화에 팔 걷어붙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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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 소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농촌의 빈집을 ‘체류형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인구 소멸 지역인 경북 영양군의 한 폐가이다.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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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 활성화는 최근 몇 년 간 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빈집에 대한 우려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다 보면 각종 범죄가 확산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비롯됩니다. 빈집이 늘어나면 마을이 슬럼화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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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꾸준하게 줄면서 전국의 빈집은 계속 늘고 있지만 소유자의 고령화와 복잡한 소유권, 철거비 부담 등으로 빈집 정비나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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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2022년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전기나 상수도를 쓰지 않은 ‘정비 대상 빈집’은 전국에 13만 2000채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만 1000채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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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수시로 빈집 정비 방안이나 이용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식품부가 빈집을 농촌 생활 인구 유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빈집을 체류형 복합단지로 만든다는 것인데, 내년 중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9억 8900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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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3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가운데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의 주요 과제를 사업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13억 5000만 원)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1억 8900만 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4억 500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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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 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이 가운데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됩니다. 즉 지자체가 파악한 빈집 중 거래가 가능한 빈집을 선정한 뒤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매물화 지원을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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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은 농식품부 및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이 협력해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으로 빈집을 재생하거나 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농림부는 사업 첫해인 내년에 3곳을 선정하고, 3년간 1곳 당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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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농촌 체험과 ‘4도3촌(4都3村등·4일은 도시, 3일은 농어촌지역에 머무는 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를 고려하여 농촌 체류, 여가, 체험 관광을 함께 묶어 제공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단지 3곳(1곳당 총사업비 30억 원)을 조성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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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인구 소멸 막기 위한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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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 체류형 쉼터가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건축박람회에서 소개된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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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사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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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농촌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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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했고, 44.8%는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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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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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됐습니다. 즉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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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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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또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1면 등의 설치 허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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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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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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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갑 맞은 산업단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초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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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12일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내년에 3곳, 2027년까지 10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사진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전경이다. 이곳은 구로공단은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한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였던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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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12일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될 산업단지 대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열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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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의 골자는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내년에 산업단지 3곳, 2027년까지 10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선정된 선도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재생 사업(주무·국토부)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과 상징물(랜드마크) 조성(산업부) ▲산업단지 별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문체부) 등 국토부와 산업부, 문체부의 13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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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과제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별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랜드마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해 지역의 인기 명소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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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합니다. 우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전국 산업단지에 위치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경관개선 노력을 유도하며,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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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산단 내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한 뒤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매칭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단 문화 주간(10월)’을 운영해 산업단지별 축제 활성화를 꾀하고, 산업단지 내 식품회사와 연계해 개최했던 라면 축제처럼 산업단지 브랜드나 지역자산, 제품 등을 활용한 관광 체험 콘텐츠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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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서울의 성수동처럼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산단 입주 수요를 확인한 뒤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산업단지 내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하고 제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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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14일(토)은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환갑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는 1969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되고, 1호 공업단지로 구로수출공업단지(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는데, 올해가 60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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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12만 개의 기업과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전체 제조업 가운데 생산액 60.6%, 수출액 65.1%, 고용 47.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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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60년대 경공업 수출기지로 시작해 70~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90년대에는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한국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층이 기피하는 시설로 내몰리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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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기지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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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