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자신의 업무 성적에 대해 ‘수’를 매겼다.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경제’ 과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자화자찬 일색이다. 정부 각 부처가 실시한 자체 평가의 평균 점수는 91.7. 경제 92.3, 일반행정 92.2, 사회문화 91.7, 외교안보 89.0 등 거의 ‘올 수’에 가까운 점수를 얻..

수출 두자릿수 증가·물가안정 성과 통화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 유발 참여정부는 늘 이렇게 말한다.“경제지표를 봐라.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이같은 성과를 냈는가.”특히 김대중 정권이 ..

새 OS 출시로 홍역…전자정부 서비스도 차질 IT 강국 코리아가 외산 운영체계(OS)인 윈도 비스타 출시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업계는 물론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물론 16일에는 경제 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윈도 비..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대둔산 21호 지난 12월 4일 이 나라의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민주화 보상심의 위원회’가 황인욱을 민주화운동 관계자로 인정하였다. 그에게 곧 정부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다. 황인욱이 어떤 사람인가? 대학생 시절 주체사상파로 북한노동당에 입당하고 북한으로부터 ..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0명 가운데 1명꼴로 ‘박사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4명은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로 집계됐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등 이공계 출신 비율이 높은 청(廳)단위 전문기관이 이른바 ‘가방 끈이 긴’ 고학력자가 많은 ‘빅(BIG) 3’..

국제왕따 우려 ‘선회’ 남북관계 경색될 듯 정부가 17일 새벽(한국시간) 유엔총회에서 열릴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하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2003년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거론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파장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의 대..

외교통상부는 15일 추규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반영해 대북한 제재결의(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인식,국제사회의 단..

2006/10/02 (월) 07:39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기(中期) 재정계획’에서 올해의 재정적자 방어목표를 지난해 계획했던 11조7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늘려 잡음으로써 나라살림에 대한 약속을 3년 연속 위반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듬해부터 매년 5개년 단위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향..

2006/09/13 (수) 07:2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사들이기 위해 토지보상비로 지출한 국민 세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토지보상비는 2003년 8조3461억원에서 2004년 14조583억원, 2005년 15조1426억원 등 노무현 정부 들어 3년간 37조5470억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토지보상비가 증가한 것은 행정중심..

2006/09/11 (월) 08:34 노무현 정부 들어 4년간 새로 발생한 국가채무가 정부수립 이후 김대중 정부까지 54년간 쌓인 국가채무보다 많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6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회예산정책처(NABO)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이었던 국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