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맞는 부분도 있다. 주가는 4년간 150% 가까이 올랐고 국가신용등급도 무디스만 제외하곤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됐다. 수출은 연평균 두자릿수로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는 2002년 2.53%에서 2005년 2.99%로 선진국과 엇비슷해졌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우리나라를 과학선진국 그룹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참여정부의 공으로 보기에는 무리다.
●수출·내수 연결안돼 체감경기 악화
25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수출은 참여정부 4년간 연평균 19%씩 증가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미국 등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반도체 분야 등 일부 기업의 기술개발에 힘입은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 기업들의 발목을 잡다가 지난해 말에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등을 내놓았다. 수출 증가를 내수로 이어지게 하지도 못했다. 정부는 2001∼2002년 가계부채의 후유증으로 돌렸다.
종합주가지수의 경우 코스피는 592.25에서 1469.88로 급등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권의 주가도 19.35% 오르는 데 그쳤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회복세와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이들 자금이 주식과 주택시장에 몰려 자산가치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집값 폭등시킨 잇단 부동산대책
부동산 시장에선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값은 31.8% 상승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52.3%에 이른다.03년 2월 서울에서 아파트 4억원짜리 1채를 갖고 있었다면 지난달 말 6억원이 됐다는 뜻이다. 실물 쪽보다 높은 부동산 투기 수익률을 잡지 못해 10여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를 거듭했다.
무엇보다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 막대한 보상금이 풀리게 한 것은 통화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도 뒤늦게 시인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개발안을 내놓으면서 땅값 상승을 부추겼고 보상금 과다지급이란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보상금으로 풀린 돈만 10조원이다.
정부는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전환한 시점의 선진국 평균 실질성장률은 일본 3.6%, 미국 3%, 영국 2.1% 등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참여 정부는 2만달러에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연평균 4.2% 성장했다고 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지난 연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3.5% 성장하는데 이머징 마켓인 한국이 4% 성장하는 것은 부족하다.”면서 “중국이나 인도보다 못하겠지만 우리보다 선진국인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에 뒤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자리창출·양극화 해소 미흡
정부도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요소투입 생산성 저하로 기초체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2030’ 등의 비전을 내놓았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실업률 3%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청년 백수’가 늘었고 물가 안정은 환율절상(인하) 등의 효과가 컸다.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를 강조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예산은 19.9%에서 26.7%로 늘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양극화 개선이 미흡, 소득 5분위 배율은 7.23%에서 7.64%로 악화됐고 지니계수도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세·이전 지출에 따른 지니계수 개선율은 03년 2.7%에서 지난해 4%로 나아졌다.
나라 빚은 크게 늘었다. 물론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구조조정 지원에 썼지만 국가채무가 4년 사이 114.4조원이나 증가한 것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2002년 말 19.5%에서 지난해 말 33.4%로 급증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