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7일 개성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는 합의를 해놓고도 딴지를 걸었다고 한다.상봉 장소를 ��고 북측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고, 우리 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하자고 맞서 결렬됐다는 것이다. 북측이 먼저 이산가족 상..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제 “북한이 전쟁 비축미 100만t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쌀 100만t은 북한 인구 2300만명의 3개월치 식량이다. 북한이 식량난과 수해에도 대규모 군량미를 비축하고 있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제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단체 차원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

북한이 어제 군사실무회담을 남측에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당국 간 대화가 잦을수록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의제로 들고 나온 대목이 걸린다. 천안함 폭침이 NLL 남쪽 수역에서 일어났기에 북측이 이를 시인·사과하지 않는 한 생산적 결..

[열린세상] 토론하는 의회를 보고싶다/강형기 충북대 지방자치학 교수 ▲ 강형기 충북대 지방자치학 교수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며, 하는 일도 없는데 보수는 왜 지급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지방의회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면 지방의회에 대해 무언가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 수를 줄이거나 ..

[사설] 김·신·이 후임 공정한 사회 이끌 인선돼야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결국은 자진 사퇴를 결행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동반 사퇴했다. 김태호 내각은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됐다. 하지만 그들의 퇴진을 놓고 티격태격하느라 막혀 있던 청문회 정국은 물꼬가 ..

2010-08-21 23면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자의 블로그 보기 --> 무단으로 방북했던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어제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한 목사는 70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지난 15일 판문점을 통해 내려오겠다고 했다가 그 전날 북한 조선적십자회를 ..

2010-08-17 31면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자의 블로그 보기 --> 8·8 개각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장관과 청장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터져 나왔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현오 경찰청장·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녀의 진학이나 전학과정에서 위장전입한 ..

2010-08-14 23면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자의 블로그 보기 --> 내일은 8·15광복 65주년이다. 또 보름 뒤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의미도 있어 올해 광복절은 여느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 광복된 지 65년, 정부가 수립된 지 62년 동안 대한민국은 무(無)에서 ..

2010-08-07 23면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자의 블로그 보기 -->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해결될 듯하던 4��강 논란이 다시 뜨겁게 불 붙고 있다. 이번에는 ‘입장 선회’ 논란이다. 충청남·북도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대..

2010-07-31 23면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자의 블로그 보기 -->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 대해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4명)보다 위헌(5명)이 많았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