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논란 접고 상생 해법 찾아라/ 서울신문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해결될 듯하던 4대강 논란이 다시 뜨겁게 불 붙고 있다. 이번에는 ‘입장 선회’ 논란이다. 충청남·북도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대행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공문에 ‘정상 추진’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권 및 야권이 해석을 각기 달리한 탓이다. 국토부는 충청남·북도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정상 추진이라고 한 것은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광역 단체장은 대규모 보와 준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충청남·북 도지사들이 마치 4대강 찬성으로 돌아선 것처럼 정부가 아전인수식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4대강 검증특위를 만들어 사업을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모적 논쟁을 한 것도 모자라 반복되는 4대강 갈등에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진이 빠질지 상상은 해 봤는지 묻고 싶다.   이제 논란은 그만 접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중앙당의 지나친 개입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바라는 바를 제대로 중앙정부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나 여당도 상황을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 무조건 사업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일단 정면으로 반대했던 충청남·북도가 4대강 사업 수용으로 돌아선 만큼 갈등을 해소할 중요한 계기는 만들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도 “무조건 반대나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열린 자세라고 본다. 반대편의 목소리라고 무조건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해당 지자체의 요구를 검토해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예산 한도와 기술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환경 파괴 우려나 문화재 훼손 문제 등도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4대강 사업이 미래지향적 녹색성장 전략과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방통행식 추진으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08-07  23면